"盧, 이지원서 회의록 파일 없애라" 지시…대화록 생산·수정·삭제·파쇄 전말/ 조선일보

"盧, 이지원서 회의록 파일 없애라" 지시…대화록 생산·수정·삭제·파쇄 전말

조선닷컴

 

 

입력 : 2013.11.15 17:10 | 수정 : 2013.11.15 17:10

 

검찰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의록의 생산과 수정, 삭제·파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 회의록 초본 생산 과정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7년 10월 2일~4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열렸다.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1,2차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내용 기록업무를 담당한 조명균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배석해 회담내용을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수기로 메모도 병행했다.

회담 종료 후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인수해 회의록을 만든 다음 10월 5일 전산망을 통해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에게 전송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튿날인 10월 6일 국정원에서 전송받은 회의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완성했다.

이어 10월 9일 이지원 내 결재 및 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 작성을 시작해 제목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로, 보고 경로는 백 전 실장과 노 전 대통령 순으로 설정했다.

‘처리의견’란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정리해 보고드린다. 본 자료는 1급 비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적어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올렸다.

백 전 실장은 당일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한 뒤 그대로 중간 결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10월 19일 문서관리카드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확인한 뒤 사흘 뒤인 21일 문서관리카드의 ‘처리 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했다. 이와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수정·보완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보고서 의견’ 파일을 첨부한 후 결재를 완료했다.

노 전 대통령은 보고서 의견에서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라며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또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려 두길 바란다”며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그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둔다”고 했다.

◆ 봉하이지원에 유출된 회의록 보고 및 국정원 회의록 생산

조 전 비서관은 다음날인 22일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전자결재된 회의록 파일을 국정원에 전송해 주면서 수정·보완 및 변경을 의뢰했다.

국정원은 조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면서 동시에 ‘저’, '제가', '저희가'를 '나', '내가', '우리가'로 각각 고쳤다.

또 '위원장님'에서 '님'자를 삭제하고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를 고치는 등 일부 표현을 변경한 뒤 24일 전산망을 통해 다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전송했다.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회의록을 재차 수정해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해 그해 12월 말부터 2008년 1월 초순까지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던 전례와는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 2일 청와대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에게 ‘참고 후 파기해달라’는 메모와 함께 본문 상하단에 붉은 색으로 '1급 비밀'로 표시된 회의록 사본을 건넸다.

회의록 사본을 보고 받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도 최종 회의록을 1급 비밀로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국정원직원은 ‘국정원 회의록’을 생산한 다음 다음날 김 전 원장의 결재를 받아 1급 비밀로 관리해다.

국정원은 이 회의록을 1급 비밀로 관리해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3월 2급 비밀로 재분류해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24일 NLL 발언 논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다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 회의록 삭제 경위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쯤 기록관리비서관실로부터 결재 완료된 문서들은 모두 이지원시스템에서 ‘종료처리’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라는 제목의 2007년 10월 9일자 문서관리카드에 대해 ‘종료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1월 30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이후 2008년 2월 14일까지 이 문제를 서로 상의하다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조 전 비서관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수정본 문건을 문서 파쇄기로 파쇄했다.

또 10월 9일 올린 회의록 초본의 문서관리카드는 이지원 시스템의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 삭제를 요청했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2007년 10월 9일자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삭제 매뉴얼’에 따라 이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이지원 시스템이 더이상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당초 이지원 시스템에는 문서관리카드 등 한 번 등록된 문서는 삭제할 수 없게 하려고 삭제 기능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가 2007년 2월부터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하며 등록 문서 중 테스트문서나 중복문서, 민감한 문서 등의 처리문제에 직면하자 업무혁신비서관실이 이지원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체에 요청해 이지원 시스템 DB에 접근해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기재된 ‘삭제 매뉴얼’을 제공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삭제매뉴얼에 따라 회의록 뿐 아니라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회의록의 봉하마을 유출 경위

조 전 비서관은 '봉하 이지원' 제작을 위해 2008년 2월 14일 청와대가 기록물 이관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이지원 접속을 차단(shut-down)시킨 상태에서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정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 보고'를 작성해 회의록 수정본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이지원 시스템에 등재했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자로 작성한 ‘메모보고’는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메모보고를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메모보고를 봉하 이지원에만 저장되도록 한 뒤 2월 18일 5t 탑차에 봉하이지원을 싣고 김해 봉하 사저로 내려가 설치했다.

이후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청와대 내 이지원 시스템에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남겨둔 채 나머지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도 노무현 정부 관련 기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는 새것으로 바꾼 뒤 기존 하드디스크는 파쇄해 이지원 시스템을 초기화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