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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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武器

鶴山 徐 仁 2013. 11. 1. 18:56

 

 

 

 

 

'one-shot society'의 'baby-strike'

 

 

최신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맞고 있는 현상을 위기로 규정하였다. 노동인구가 줄고 부양인구가 늘면 국가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는 活力을 잃는다.

 

趙甲濟   

 

 

 

작년에 나온 남북한에 대한 두 권의 책은 제목이 같았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현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쓴 책 제목은 《불가사의한 국가: 북한, 그 과거와 미래》(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하퍼콜린스社 출판)였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가 쓴 책은 제목이 《한국: 불가사의한 나라》(Korea: The Impossible Country. 터틀 출판사)였다.
  
  두 전문가의 눈에 비친 남북한이 다 존재가 불가능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나라인 셈이다. 불가사의의 이유는 다르다.
  
  빅터 차에겐, ‘이 수수께끼의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늘 짓밟고, 대기근(大饑饉)을 겪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세계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는데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가 불가사의하다.
  
  다니엘 투더에겐, ‘식민지 통치를 겪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분단되고, 민주주의의 전통도 없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들어 내어 다른 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강대국이 되었는지’가 불가사의한 것이다.
  
  
  無限경쟁의 생산성
  
  북한의 생존과 한국의 번영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투더는 이런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그 실상(實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해외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예컨대,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한국인은 부끄럼을 많이 탄다, 한국인은 즐길 줄을 모른다, 한국인은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모든 한국인은 남북통일을 원한다, 모든 한국인은 미국을 미워한다(또는 좋아한다), 한국인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한국인은 신뢰가 가지 않아 거래하기 어렵다 등등. 투더 기자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은 원래부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유동적 존재이다.
  
  투더는 민주적 전통이 없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높은 교육열, 한글의 보급,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전통. 흔히 “전쟁 없이는 국민국가가 없고, 혁명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6·25 전쟁을 통하여 국가기구를 강화하고,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투더 기자는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무한 경쟁’으로 보고, 경쟁이 한국인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이게 ‘한국-불가사의한 나라’의 주제(主題)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은 경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입학, 취직, 결혼 등 모든 게 경쟁대상이다. 이런 경쟁상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은퇴 후까지 지속된다. ‘파이팅’이란 구호가 유행할 정도이다.>
  
  
  삶의 질 12등, 행복도는 102등
  
  
  
  한국인의 경쟁심은 국제무대에서 조국이 반드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애국적 강박관념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이고 노동자는 산업전사(戰士)로 불린다. 개인 간의 경쟁은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교육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한 방 사회’(One-shot society)라는 표현을 하였다. 좋은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그 ‘한 방’으로 평생을 득 보는 사회라는 비꼼이었다.
  
  투더 기자는 한국 남성들이 피부 화장에 돈을 많이 쓰고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成形)수술을 하는 이유도 경쟁 때문이라고 했다. 예쁘게 보이면 취직 때나 결혼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성형수술을 권한다. 치열한 경쟁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보다 두 배나 높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도 경쟁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투더 기자는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더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바라지만 실제는 반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이 문제이다. 직장을 갖지 않아 시간이 많은 어머니들일수록 자식들의 성적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불태운다. 자신들의 경쟁 시대는 끝났지만 자식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경쟁을 벌인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로 몰아붙인다.
  
  한국은 유엔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흔히 ‘삶의 질’로 불린다) 통계에서 세계 180여 개국 중에서 12등(2010년)이고, 구매력 기준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등이지만 행복도 조사에선 178개국 중 102등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난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투더 특파원은 <경쟁이 한국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한국인들의 행복감정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1등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최신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맞고 있는 현상을 위기로 규정하였다. 노동인구가 줄고 부양인구가 늘면 국가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는 活力을 잃는다. 이 잡지는 한국 사회를 'one-shot society)라고 표현하더니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을 'baby-strike'라고 썼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교육열이 뜨거운데, 보육시설은 부족하니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파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 잡지는 또 한국은 이단자와 괴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많은 경우 천재는 이단자와 괴짜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이런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천재는 구박을 받는다. 비디오 아트의 백남준이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런 신세가 되어 인생이 끝났을지 모른다. 
    

[ 2013-11-01, 17:08 ]

 

 

 

 

장교의 지식인 비판

 

 

군인과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李洛善   

 

 

 

1961~3년 사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공보비서관이었던 李洛善중령은 국가개조 사업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자주 맡았다. 그가 '최고회의보'에 기고한 '행동하는 지식인'이란 글은 군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 지식인論이다. 이 글에는 군인과 文民지식인의 차이가 잘 나타나 있고 이 차이는 박정희 시대 내내 갈등요인으로 남아 있게 된다.
  
   <행동이 없고 말만의 인간은 정원의 잡초에 불과하다.>
   <구급제로서 5·16 즉 '군인에 의한 국민의 혁명'이 왔다. 그러나(지식인들은) 매그루더 장군의 국군복귀명령과 그린 미 대리대사의 장면 정부지지 성명에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외국인의 명백한 오판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면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그 후 인텔리는 통 말이 없다. 행동이 없다. 심지어는 반응도 없다.흡사 인텔리는 다 죽어 사라진 것 같다.
  
   강풍이 스쳐 정국이 무풍의 상태로 안정되니깐 사사건건 냉소적인 논지로 일관하고 군의 실책을 동정으로 카 버하는 듯하면서 이면으로 멸시와 야유를 뒤섞어 몽매한 국민에게 이유 없는 반감을 양성케 하고서 정권 이양시기의 단축을 위해 압력을 가한다 는 형식으로만 일주하고 혁명과업의 완수에 대하여서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조당파의 생리적 후예라는 정통을 잊고 일제의 폭정(포정)에 대한 '민족적 레지스탕스'의 외곽운동으로서의 부정적 태도의 여운이 상금도 불식 안된 데다가 근자에는 또 의의와 연혁을 몰각한 피상적 레지스탕스의 풍조에 휩쓸려서 혈기의 장기로서 '이유없는 반항'을 신조로 삼고 현 실생활에서 늘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에 일리가 있다 하여도 다른 비리와 같이 도맷금으로 부정해버린다. 상대방과 공통되는 점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소한 상이점을 확대시하여 배격하고 상발하고 있다.>
  
   <인텔리가 가장 애석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라고들 한다. 이유인즉 변란이 많고 빈곤하며 언제나 일에 얽매어져 부자유스럽고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 다. '출생의 불행'의 관념은 온갖 불만의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납득제 로서 일상생활의 상비약이다.>
  
   이낙선은 지식인들에 비교해서 군인들이 결코 능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텔리가 그들의 희박한 지식을 과시할 때 우리 군인은 主見있는 총명으로 답할 것이다. 그들이 기술의 기교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근면한 정열과 상쇄를 꾀할 것이다. 뇌조직의 발달에는 건전한 心身을 대치케 하고 개인적 유능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는 단체적 협동력의 위력으로 방패 삼을 것이다. 만약에 인텔리가 그들의 유구한 행정적 경험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내에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숙련되고 통일된 기계적인 행정역량으로 반발할 것이다.
  
   영감적인 재치, 임기응변의 요행성 등으로 견준다면 우리는 가상할 수 있는 각종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도한 계획성'과 생각하여 평가하고 다시 숙고하고 또 다시 평가하여 결론짓는 '반복된 연구가 주는 완전성'의 습성화로 대할 것이다. 문제는 애국심의 색채와 강도에 의한 국가적 기여의 다소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과거에 군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따라서 군은 비난받는 데 단련이 되어 있다. 문제는 혁명정부가 군인주동이라는 이유만으로써 유달리 받는 비난에 관한 것이다. 文尊武卑의 역사적 사조의 철쇄에 얽매여 이유 없이 사람과 군인을 구분하려 든다. 인텔리들이 군인과 민간인이 마치 전혀 색다른 천성을 가진 것인양 양자간에 특수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위험하고 해로운 허위인 것이다. 영어의 인민(People)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Populus'라는 말의 참다운 의미는 고대 로마시대의 무장군이라는 뜻이다.
  
   군을 구성하는 개인은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와 인권이라는 정신과 합치되게 무기를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견할 수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지성인의 외침을 들어보자. '자유 - 그것이 그립거든 그 행사에 책임을 느끼는 습성을 확립하자'. 자유 - 그것이 그립거든 빈곤이 주는 고통을 연대적으로 느끼는 박애심과 동포애를 확립하자. 혁명정부의 武威행사는 '누려서는 안될 자유'를 억압하여 '누려야 될 자유'를 보호 조장하는 경우와 범위에 한정되며 '필요한 최소한'을 벗어날까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밀폐된 연구실에도 세기의 파동은 파급한다. 인텔리들이여! 가슴을 열어 사회와 민족, 그리고 국가를 받아들여라. 棄兒(기아)가 된 사회, 설사 그가 버림받을 이유가 충만하다 하자. 반부랑자가 된 사회, 걸인과 절도가 된 민족, 빈사의 중태에 빠져 지금 당장에라도 죽을 조국이 길손에 업히어 여러분의 門前에 다달았다.>

[ 2013-11-01, 15:58 ]

 

 

 

 

아직도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국회의원들

 

 

보훈처장을 몰아세우는 이들의 억지

 

金銀星(前 국정원차장)   

 

 

 

0 지난 10. 31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대선 편파 강연을 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답변이 오갔다.

-모 의원: 국가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장이냐고 물었다.
-보훈처장: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 의원: 보훈처장이 선거 개입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
-보훈처장: 제가 거짓말하는지 의원이 거짓말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박 처장의 답변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를 핫바지로 보느냐”고 질책하면서 “국민이 뭘 판단하느냐”라고 하는가 하면 정무위원장도 여기가 선거 유세장도 아닌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모순된 말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뭘 판단하냐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하면 곤란하다고?”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면서 그 따위 말을 하는 작자들이야 말로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회 상황을 국민들에게 방송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은 거의 20년 전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차관을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알맹이 없이 소리치기에나 급급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보고 허망함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다.

[ 2013-11-01, 15:45 ]

 

 

 

 

한국의 反面敎師(반면교사) 브라질을 보면

 

 

연금 지출의 확대로 다시 침체하는 경제.

 

朴承用   

 

 

 

2013년 9월 28일字 이카너미스트는 브라질에 관한 특집에서 브라질의 放漫(방만)한 연금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브라질의 연금제도개혁이 시급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71세의 퇴임 공공 搜査官(수사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厚(후)한 정부연금으로 대단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근로자 평균임금보다도 열배나 많은 매월 약300,000 레알(real)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前妻(전처)에게서 낳은 세 자식과 또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애 하나와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30세의 아름다운 아내에게서 낳은 또 한명―이렇게 해서 都合(도합) 5명의 자식이 있다. 그에게는 인생은 달콤한 것이다.
  
  앞으로 행복한 12년 후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의 젊은 미망인은 자연히 마음이 혼란스럽겠지만 재정적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그녀는 餘生(여생)동안 남편이 받던 연금의 거의 100%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도 연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80세의 나이로 죽게 되면 그녀의 연금 수령기간은 남편이 근무한 그것보다 더 많은 50년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망 연령계산은 현재 70세와 30세의 예상 평균수명에 근거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남자는 65세에 여자는 60세에 퇴임할 수 있고 在職(재직) 時의 봉급의 거의 全額(전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평생에 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매월 최저임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촌 근로자들은 5년 더 일찍 퇴임할 수 있고 도시근로자와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교사들도 일반근로자보다 동일 조건으로 5년 더 빨리 퇴임할 수 있다. 그리고는 79세 까지 물가연동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리오(Rio) 같은 州에서는 현직 교사에게 지불하는 봉급 총액과 퇴직교사들의 연금총액이 동일하다.
  
  
  
  브라질의 이런 고삐 풀린 연금정책은 군사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의 이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소위 민주세대는 연금지급 능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소수 상류층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 헌법은 醫療(의료)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무료로 의료를 공급해야 된다고 命(명)하고 있다.
  
  
  
  이런 대중영합적인 연금정책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액(GDP)에 대한 브라질의 연금지출액 비율은 국가부도를 당한 그리스의 11.9%와 거의 같은 11.3%이다. 중간소득 국가群에 속하는 나라가 이렇게 국민복지에 돈을 마구 쏟아 부으니까 GDP 對比(대비) 투자는 18%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봉급의 58%를 세금으로 내어도 국가 부채비율은 GDP 의 60%가 넘는다. 주요 수출상품인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국제가격 폭등으로 2010년에 7.5%까지 반짝 상승하였던 경제성장이 2011년에는 2.7%로, 2012년에는 0.9%까지 鈍化(둔화)되었고 금년에도 크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IMF나 이카너미스트같은 세계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국을 부유한 선진국으로 分類(분류)하하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때 세계 5위의 富國(부국)이었지만 과잉복지로 인해 中進國으로 전락한 아르헨티나나 광대한 국토와 무한대의 천연자원과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서도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 가다가 번번이 나가떨어지고 마는 브라질이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5,000년 동안 처절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소리를 듣는 나라가 되었지만 한국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역사발전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 2013-11-01, 12:38 ]

 

 

 

 

전교조와 전공노의 大選 개입 의혹도 조사할 듯

 

 

한국사회의 종북좌경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교정작업(국가정상화 작업)’을 알려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상화 노력이 돋보인다.

 

올인코리아   

 

 

 

정치권과 언론계의 체질적 좌편향성을 박근혜 정부가, 공정과 법치로써, 교정할까?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안부 등 국가의 안보기관들에 관련된 댓글/트윗글만 대선개입이라고 떠들어대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체질적 비난선동에 대응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좌익세력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좌경적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31일 전했다. 이런 뉴스는 (종북)좌익세력의 무법적인 정치적 분탕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계가 당연시 하고, 우익애국세력의 국가수호를 위한 미미한 댓글/트윗글도 중대한 불법이나 대대적인 분쟁거리로 만드는 한국사회의 종북좌경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교정작업(국가정상화 작업)’을 알려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상화 노력이 돋보인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관행적으로 묵인돼 오던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밝혀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의 공세’를 ‘정쟁(政爭)’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과 국방부 등 안보기관을 끌어들인 좌익세력의 ‘댓글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감으로 읽혀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야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 삼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전공노와 전교조 등 공무원 단체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는 주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시민단체가 전공노를 대선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공무원 선거 개입)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한 조선일보는 ‘대검찰청 국정조사’에서 김진태 의원의 “댓글 선거 개입은 야당이 더 많은데, 왜 그 부분은 수사하지 않느냐. (대선 기간에 전공노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의 개입이 있어도 국정원만 잡으려고 해서 되느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라”는 주문도 전했다.

‘국정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장기간의 국정 혼란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문책할 사람을 문책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논평했고, 배재정 대변인도“법과 원칙을 얘기하며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며 수사 방해한 사람은 누구냐”라며 현 정권에 책임을 따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혹을 받으니,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상식적인 주장이고, 야당의 입장은 “진실규명도 하기 전에 관련자들을 문책하라”는 비상적인 억지로 보인다.

국민(네티즌)들도 좌익야당의 억지보다 박근혜 정부의 상식에 더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 <朴대통령 '국정원 의혹 철저조사 후 문책'… 전공노(全公勞)·전교조(全敎組) 선거개입도 엄정 대처키로>라는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gold****)은 “전교조가 하는게 그렇지 뭐. 그러니 학교에서도 이적질이나 하고 있지. 전교조 보면 민주당 산하 RO 같은 조직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lhy****)은 “전공노 전교조가 물어다 온 표는 민주당이 번 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느네들이 괜히 대통령 사과 운운한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의혹 철저조사 후 문책과 전공노·전교조의 선거개입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환영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좌익무죄 우익유죄’가 한국의 법조계, 언론계, 정관계에서 통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방첩용 댓글/트윗글을 중범죄로 몰 것이 아니라, 전공노의 공개적인 문재인 지지와 전교조의 댓글/트윗글에 대해서도 따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한 네티즌(좌회전절대금지 일베회원)이 “오늘자 조선일보 1 면, 댓글 사건을 처리하는 박대통령의 신의 한수(http://www.ilbe.com/2284134824)”라는 글을 통해 <朴대통령 '국정원 의혹 철저조사 후 문책'… 전공노(全公勞)·전교조(全敎組) 선거개입도 엄정 대처키로>라는 조선일보의 톱뉴스를 전하자, 한 네티즌(롱보우 일베회원)은 “푹~ 익기를 기다리신건가. 전공노, 전교조 잡을라고... 저거 못 뺄거 같은데. 전공노랑 전교조서 민주당 보고 (국정원/국방부 댓글에 대한 정치공세를) 고만 하라고 할 거 같다. 트윗이랑 댓글 지우는 소리 들린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파워운지맨 일베회원)은 “레알 한수 기다렸다가 두는 것 좀 보소. 이참에 종북 다 잡아라”고 반응했고, 또 한 네티즌(niabag 일베회원)은 “이제 제대로 돼가네”라며 “좌빨들 두 번 다시는 장난 못 치게 확실하게 수사해서 빨치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못하게 밑뿌리까지 뽑아주십시오”라고 반응했다.

네티즌들은 국정원 댓글만 따지는 좌경적 정치권과 언론계에 더 많은 분노를 표출했다. 한 네티즌(때려잡자핵정은 일베회원)은 “이제야말로 허니문시절은 지난 거지 좌빨들아 ㅋㅋㅋ”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호로쉬퀴 일베회원)은 “지랄할만큼 하게 놔두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을 꺼고 그때 잽싸게 꼬투리 잡아서 조진다. 맨날 국정원 가지고 지랄했지. 국정원 몇놈 조지고 전공노는 싹다 해체해버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나무_늘보 일베회원)은 “좌빨들 이제 슬슬 '어어? 이게 아닌데?' 싶을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iabag 일베회원)은 “이제 쓰레기 청소할 때 된 것 같은디 잡종쓰레기 같은 놈들 일망타진”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518-4444 일베회원)은 “와... 정말 레이디가카의 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물론 일 안 하고 반대만 일삼는 좌좀공무원까지 싹 다 조져뿐다”라고 반응했다. 좌익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익세력의 한번 움직이면, 결국 사라지는 것은 좌익세력일 것이다.

그리고 한 네티즌(반중개마무사캬 일베회원)은 “타이밍 지린다. ㅋㅋㅋ 묵묵히 기다렸다가 한방에 치고 나가시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ttyi 일베회원)은 “지구상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법, 10년 동안 똥오줌 진흙탕 섞어서 뻘밭 만들어서 이놈 저놈 다 날뛰게 만들고, 개판과 오판을 치면서 10년을 잘 보냈으면,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조용히 사라질 줄도 좀 배워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또 대를 이어서 계속 깽판을 칠 생각을 하면, 기다렸던 다음 사람은 뭐냐? 염체도 없는 정은이 똘마니들아!”라며 분탕질을 하는 종북좌익세력의 만용과 우매함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국정원 직원의 방첩용 댓글을 ‘대선개입’이라고 억지 부리고 깽판치던 좌익세력은 이제 전공노와 전교조의 대선개입이나 댓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공정한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가 국정원과 국방부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고, 전공노와 전교조를 성역화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좌편향화를 증거한다.

<전공노(全公勞)·전교조(全敎組) 선거개입도 엄정 대처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좌편향적 법치와 선동이 일상화 된 한국사회의 비정상적 정보와 정서를 제대로 바로 잡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상화 의지’를 전하는 것 같다. 좌익성향의 공무원노조가 선거 때마다 분탕질 하는 것은 묵인하다가, 종북세력(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호국활동을 악랄하게 정밀 분석하여, 극히 미미한 편파적 댓글을 침소봉대하여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선동하는 좌익세력의 악습을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교정할 때가 됐다. 국정원 대북심리전 직원들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트윗글을 수사한 역량의 절반이라도 검찰은 전공노와 전교조에 투입하여, 좌익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좌익노조가 망가뜨린 국가의 정상화(법치확립)를 위하여...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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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1,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