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ABC(1)- (7)/ 김동길

◆2013/10/23(수) -민주주의 ABC(1)- (2002)

민주주의는 주인 없는 정치 이념이라 천 가지 만 가지의 설명이 따르는 이념입니다. 듣다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지만 그 내용은 단순하기 짝이 없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고 사회의 주인도 국민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을 위해 독재를 한다는 사람들도 역사에 많이 등장했지만 그런 시대는 민주주의에서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살아왔습니다. 피라미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점점에 돌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돌이 파라오라고 합시다. 피라미드에 돌이 몇 개나 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밑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자유를 누리는 돌들(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피라미드에 박혀 있는 돌 하나하나가 모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역사의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반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양반집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벼슬길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살아 있어서 계급이 다르면 결혼도 못합니다. 미국은 공화국으로 출발했지만 100년 가까이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2013/10/24(목) -민주주의 ABC(2)- (2003)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던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에게 다 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뿐 아니라 말이나 문서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1776년 미국 땅의 영국 식민지 13주가 뭉쳐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는 “만인은 다 동등하게 자유를 받았다(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쓴 제퍼슨의 마음속에서 흑인을 과연 거기에 포함시켰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워싱턴도 제퍼슨도 다 흑인 노예를 거느린 농장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기초요 기본이지만 자유가 쉽게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고 외친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에 패트릭 헨리라는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자유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2013/10/25(금) -민주주의 ABC(3)- (2004)   자유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가 평등인데 자유 없는 평등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평등을 위해 ‘자유’를 밟으면 ‘평등’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에 벌어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은 평등을 위한 엄청난 몸부림이어서 그 혁명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처형된 사람, 매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엄청난 것이었으나 소련의 20세기가 다 저물기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민에게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3권의 분립을 원칙으로 삼는다는데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민주국가에는 입법부(의회)가 있고 사법부(법원) 그리고 행정부(대통령 또는 수상이 거느리는 속칭 정부)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키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3부가 피차의 협력을 거부하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살림을 위해 국회는 이른바 ‘민생법안’을 만들어 줘야 행정부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법원은 이를 지켜보다 법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이를 견제하고 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한국의 의회정치는 정치판이 아니라 난장판입니다. 이 현실은 누가 극복할 수 있는가? 국민의 민주적 역량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2013/10/26(토) -민주주의 ABC(4)- (2005)   38선 이남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38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북의 인민공화국은 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시 북에 존재하던 정치집단이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남과 북에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북이 ‘조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세계를 상대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방이 되고 곧 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내가 살던 평안남도에서는 일단 조만식 선생이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실권은 일제 때 감옥 출입을 사랑방에 드나들 듯 자주하던 김유창이라는 대단한 공산당원의 수중에 있었고, 얼마 뒤에는 이 노인도 숙청되고 김일성의 독무대가 전개 되었지만, 그도 소련군의 지휘 하에 있었고 그의 독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김일성 왕조를 개국하고 가장 포악한 독재자로 등장하였습니다. 동족상잔의 6.25는 그가 소련의 사주를 받고 일으킨 권력욕에 바탕한 폭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선민주주의’라는 터무니없는 수식어를 북의 독재정권에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의 ‘김 씨 왕조’를 따르겠다는 ‘종북 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진보’라고 떠드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오늘 위기를 맞았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2013/10/27(일) -민주주의 ABC(5)- (2006)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월터리프만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써서 한국인이 모두 격분하였습니다. 아마도 6‧25 뒤의 혼란한 사회상을 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동사태 – 이라크‧리비아‧시리아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목격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격찬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우리들 자신도 번번이 자화자찬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사건, 또는 5만여 트위터가 국방부 모처에서 만들어진 곳 같다며 (아직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18대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아직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지난 대선이 잘못된 선거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노무현파의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던 당초의 입장을 당장 뒤집고 “지난 대선이 불공정하였다”며 치고 나오니 그것은 “내가 당선됐을 건데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사람의 정신상태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확인된 바도 없는 댓글이나 트위터의 내용들이 누가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한 짓인지 전혀 모르면서 왜 ‘떠들기’에 주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를 화나게 했던 월터리프만의 그 말이 생각나서 씁씁합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신세가 다시 된 것입니까. 한국정치의 이 현실이 또다시 우리를 걱분케 합니다. 민주주의가 멀어진 것 같아서! 김동길 www.kimdonggill.com     ◆2013/10/28(월) -민주주의 ABC(6)- (2007)   자유민주주의에는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표류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생긴 놈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놈들을 경계하고 단속하지 않고는 국민 생활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동 정치가’라는 낱말은 그리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데마고그’(demagogue)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 한 시대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작자들은 도둑질을 일삼는 살인, 강도보다도 더 고약한 놈들입니다. 없는 일도 이놈들에게 걸리면 사실처럼 보이고 그래서 선량한 국민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나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민주주의의 원수들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그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종북 세력들이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세력에, 알게 모르게, 동조하는 얼간망둥이들도 다 거기 속하는 ‘원수들’입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의 꽃동산은 ‘북풍한설 찬바람’에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모름지기, ‘데마고그’를 소탕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2013/10/29(화) -민주주의 ABC(7)- (2008)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이 민주정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정당마다 ‘후보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후보 지망생들이 모두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만일 경선에 나섰다가 패배하고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하고 스스로 대선에 후보로 뛰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민주 사회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본디 소속했던 정당의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1997년 대선을 돌이켜 보며 분한 마음을 쓰다듬습니다. 요새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하나가 개표 직후에는 국민 앞에 자신의 패배를 시인했다가 돌연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이나 트위터 때문에(아직도 사법부가 조사 중인 일들인데) 자기가 패배한 것 같이 공언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등장해서는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과 본무를 망각한 나머지 툭 하면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정치를 길거리로 끌고 나가려는 자들! 시민이 그들을 따르지 않으니 그만이라도 하지, 만일 군중이 이들 장단에 춤을 추면 민주주의는 골로 가고 대한민국은 시리아나 이집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버리고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자들을 정치의 일선에서 몰아내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