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個人觀

福祉 때문에 추락하는 國防

鶴山 徐 仁 2013. 10. 24. 10:50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경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복지에 선행 내지 동반하여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국방이라고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서야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보니까 정치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너도나도 이구동성으로 복지, 복지하면서, 사회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국민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으니, 세계 어느 선진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자신들을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수시로 국지적인 공격과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적대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가 말이다.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난 적의 위협 속에서도 망나니 정치꾼, 적에게 충성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치꾼들의 감언이설과 그들이 애용하는 포퓰리즘에 동조하여 멋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깨춤을 추고 있는 일부 정신나간 사람들을 보노라면,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 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같이 복지타령에 맞추어 국방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지속되어 해마다 복지예산에 밀려 국방에산이 뒷전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된다면, 장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 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기회마져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된다면 절대로 국방을 간과하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돈도 모자라는 터에, 이를 운용해야 할 인력의 정신무장마져 점점 더 저하되고 있다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온국민이 患을 깊이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제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