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세대전투기 F-15SE 부결·원점 재검토…전력공백 우려/ 조선일보

방사청, 차세대전투기 F-15SE 부결·원점 재검토…전력공백 우려

김효인 기자

• 이메일
• hyoink@chosun.com

 

 

입력 : 2013.09.24 16:13 | 수정 : 2013.09.24 16:57

 

 

         F-15SE 채택 부결…차기 전투기 원점 재검토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사업으로 불리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유찰돼 사업 전면 재검토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F-X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돼 기종 선정 지연에 따른 노후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 등이 생기고, F-X사업과 연계돼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추진도 지연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방사청은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F-X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으로 불리며 보잉사의 전투기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 록히드 마틴의 ‘F-35’ 등 세 기종이 입찰했다.

그러나 3개 기종 중 방사청이 제시한 예산 범위(8조 3000억원) 내에는 미 보잉사의 F-15SE만 들었고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예산 범위를 넘는 입찰가 제시로 사실상 탈락해 F-15SE가 단독 후보로 남았다.

이번 방사청의 결정은 F-15SE의 스텔스 기능 등을 문제 삼은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F-15SE는 60년대 개발모델인 F-15를 토대로 만들어져 ‘노후 기종’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스텔스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앞서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최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추진된다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F-15SE 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공군 일각에서는 사업 원점 재검토 시 2년 이상 신형 전투기 도입이 늦어져 2019년 이후 전투기가 100대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15SE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등을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재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차기 전투기 사업,F-15SE

 

 

鶴山 ;

북괴와 위기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국방예산은 국가예산의 2%대를 유지하면서,

복지예산은 10%대로 편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에 맞추어 군장비를 확보하고 자 하는 터이라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를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가 과연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