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김동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불법, 탈법의 정치이념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도 일정한 룰이 있어서 만일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무너지고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길  

 

 

 저마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에도 한계는 있어야 하고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멋대로 나가면, 크나 작으나, 집단은 제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나가서 혼자 소리를 질러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유 못지 않게 남의 자유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불법, 탈법의 정치이념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도 일정한 룰이 있어서 만일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무너지고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의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무바락 대통령의 장기 집권 하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없어서 민중은 분발하여 무바락을 축출하는 일에 성공하였으나 쟁취한 그 자유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혼란과 무질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사히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승복할 수 없다는 민중의 봉기로 나라가 결단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집트 같은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자들이 이 나라의 허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집트와 비슷한 한심한 나라로 만드려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 2013-08-24,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