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의 국민교재

 

 

 

 

조폭과 사기꾼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을 믿고 투자하세요" "한국이 바람잡이가 되겠다는 건가? 지금 세계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돈줄을 끊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도 되나?"     조갑제닷컴          "南北이,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남북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우리가 조폭과 사기꾼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해주세요'라고 설명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건 사기를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한국이 바람잡이가 되겠다는 건가? 지금 세계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돈줄을 끊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도 되나?      그리고 왜 우리는 임금을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정권에 주어 반 이상을 떼먹도록 하나. 이건 노예노동이다.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잡고도 포기하고 말았다."   -어제 밤 TV 조선 '판'에 출연한 趙甲濟 대표의 발언.

[ 2013-08-16, 08:24 ]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의 탈출구이다! 통일은 '영웅시대'이다. 한민족 모두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趙甲濟        총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함으로써 진실-正義-자유에 기초한 선진 강대국을 완성,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영웅시대를 열자. 역사에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가장 극적이고, 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는 시기이다. 통일은 '영웅시대'이다. 한민족 모두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1-1. 통일강대국에 걸맞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식민지 근성, 노예근성, 사대주의, 피지배 심리를 버리고 주인의식, 一流시민,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다.       2. 통일은 근원적 해결책이고 탈출구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北核, 從北, 경제침체, 과잉복지, 국민기강의 해이 같은 문제들도 통일이 해답이다. 통일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3. '통일한국'은 독일이다. 7500만 인구, 22만 평방킬로미터의 경제-군사-정치 강국으로서 세계 5大 강국, 즉 독일 수준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4. 통일한국은 동북아 번영의 안전판이다. 韓中日 세 나라의 GDP를 합치면 지금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앞서는데, 북한정권이란 암덩어리와 핵무기를 제거한 통일 이후엔 평화 속의 번영이 지속될 것이다.       5. 통일한국은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도 통일된 한반도는 침략을 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이 약해지거나 분열되면 주변국이 전쟁에 휘말려 든다.       6. 통일은 헌법의 명령이다. 한반도 전체를 民主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7. 통일의 3원칙은 민족自決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다.       8. 통일의 힘은 한국인의 熱望, 북한주민의 봉기, 그리고 韓美동맹에서 조직될 것이다.       9. 평화협정은 分斷고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韓美동맹은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10. 통일 드라이브로 從北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유진영은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고 종북은 反통일-分斷고착 수구 세력이다.       11. 한국 통일의 역사적 모델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독일통일이다.       12. 통일은 신나는 것이다. 자유진영이 통일談論으로 역사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북한의 변화(북한정권의 약화와 북한주민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의 장점인 돈과 기술을 써야 한다.       ,,,,,,,,,,,,,,,,,,,,,,,,,,,,,,,,,,,,,,,,,,,,,,,,,,,,,,,,,,,,,,,,,,,,,,,,,,       朴正熙 대통령의 語錄(어록)과 메모를 읽다가 "이건 대통령이 될 딸을 위하여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몇 개를 뽑았다.          1. 북한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오산)이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李範錫(이범석)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씨와 비대위를 위하여 써놓은 글 같다.       <남북적십자 본회담時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誤算이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단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 2013-08-16, 08:12 ]           한국 최고의 연설은 李承晩의 建國선포일 연설   趙甲濟        요약: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삼십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人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民權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自來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是非와 善惡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不義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法的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全國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參政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通商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悖·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음)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全민족의 和同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國旗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본질과 확신, 자유의 신성함과 한계, 국가와 국민의 의무, 노동자와 농민 구제의 필요성, 공업과 수출진흥에 대한 비전 등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위대한 연설이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연설이다. 경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그가 제시한 그 길을 갔다는 점이다. 예언적 연설이다. 이 연설 가운데서 최고의 名言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일 것이다. 미국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다면 한국엔 李承晩의 建國연설이 있다.       [ 2013-08-16, 00:35 ]

 

 

 

박근혜는 김대중의 계승자인가?

6.15정신에 입각한 개성공단의 합의 ?

 

EVERGREEN(회원)  

 

 

   
  우익 국민들은 이제 좌익처럼 反정부 투쟁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관련한 발언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6·15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발언이며 무슨 뜻인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의 합의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6.15정신’이라는 말이 불쑥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데 무슨 6.15정신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 말은 10.4정신도 결국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북측의 요구 조건이며 박근혜의 꼼수다. 박근혜에게 우익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다.
  
  기사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의 핵심 쟁점은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쟁점은 추상적이다. 의례히 하는 말들이다. 그 말 안해서 문 닫았나?
  
  또 기사 내용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 유치를 장려하고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가 겨우 짜 낸 것이 북한이 그토록 주장하는 6.15정신을 받아들여 우익이 그토록 반대하는 6.15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을 달래어 합의를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몽매蒙昧에도 못 잊는 ‘한반도프로세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나아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설립하자는 알짜베기가 나올 것이다. 북한의 핵심은 ‘연방제’이고 남한의 핵심은 “평화공원”이라면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구국적이라기 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한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의 NLL공동 어로수역을 기반으로 한 ‘10.4남북공동선언’의 연장선상으로서 스타일만 다를 뿐 종북해바라기성 업적 만들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궁해서 합의를 할 뿐이지 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의 신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의 합의는 국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것 없이 민주당에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政局을 주도하는데 더 없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본다. 박근혜에게 있어 북한이라는 카드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카드이며, 그의 포부를 펼치는 이상향으로서 노벨평화상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하는 중요한 합의는 아마 10.4 정신으로 할 것이다.
  
  

[ 2013-08-16, 00:29 ]

 

 

 

 

 

하나마나한 개성공단 합의문(가상)

 

최성령(회원)   

 

 

  
   1. 양측은 이해와 신뢰로 공단을 운영한다.
   2. 양측은 공단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
   3. 양측은 공단운영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양측은 공단업무 종사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5. 양측은 공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한다.
   6. 양측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확대하여 제2 제3의 공단을 설립한다.
   7. 공단운영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개성공단 운영협의회를 설립하여
   개성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8. 이로써 공단운영 성공을 발판 삼아 6.15 및 10.4선언을 계승발전시킨다.
   9. 위 8항을 달성하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발전시킨다.
  10.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운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
  
   부칙
   1. 위 합의문의 공고화를 위하여 돌에 새기고
   그 비석을 평양과 서울에 각각 세운다.
   2. 그 합의문은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한다.
   3. 그 합의문의 열람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해설
   1. 예수 석가 공자 맹자 씨나락 까 먹는 소리.
   2. 하나마나한 합의문.
   3. 화장실에 가서 웃는 김정은.
   4. 살판 난 시청 앞 촛불들.
   5. 다시 들어가는 공단 관계자는 유서를 써 놓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동봉하여 가족에 인계하라. 끝
  

  

[ 2013-08-16, 00:25 ]               개성인질공단이고 개성노예공단     그 속에 투자하러 들어가는 이들은 스스로 볼모 잡히러 들어가는 것이다.   구국기도(회원)        개성공단을 우리는 늘 개성인질공단이고 개성노예공단이라고 定義(정의)한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악마의 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폐습 타성 관습을 보면 국제적인 통상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의 기업인이라도 그들과 거래하다가 다 쪽박을 차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였다.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그 삯이 허무한 것이라 하겠다. 이들이 운영하는 개성공단은 개성인질공단이고 개성노예공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악마적인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요로마다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구성된 것이 개성공단 운영시스템이다. 이들이 과연 얼마의 이익을 기업인에게 줄 것인가? 잡초는 농부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전혀!            강성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기업하기가 그리 녹녹치 않다. 하여 많은 분들이 기업을 폐업처분하고 손을 턴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노예공단 근로자들이 악마적인 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니 강성노조보다 더 심한 악마노조이다. 이런 노조 속에 투자하러 들어가는 자들은 스스로 볼모 잡히러 들어가는 것이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결코 아무 효과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그렇게 굳어진 땅을 기경 개혁해야 한다. 국제통상의 원칙을 벗어난 폭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폭거를 당연시하는 집단의 개혁이 없는 한 언제나 뜯겨 먹히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개성공단은 폐쇄해야 하는데 또 재가동한다고 하니 개혁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헛일키는 것이다. 잡초 가득한 밭에 씨 뿌리는 격이다.    [ 2013-08-16, 18:04 ]         이게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조직적 선거-정치개입?     조갑제닷컴          국정원 직원 1명이 한달 반에 하나씩 댓글 쓴 꼴!43개월간 70명 소속 부서가 1977개의 글을 썼다면 한 사람이 한 달 반에 하나 정도, 그것도 서너 줄짜리 글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막강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가하였단 말인가?     검찰 발표에 의하면 국정원 對共심리전 부서(직원 70명)가 2009년5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쓴 댓글 등 인터넷 게시글중 선거 및 정치간여 혐의가 있는 글은 1977개라고 한다. 43개월간 70명 소속 부서가 1977개의 짤막한 글, 그것도 거의가 從北비판글인데, 그런 글을 써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나? 국정원장이 지시하였다면 수백만, 수천만 건의 글을 써야 할 것 아닌가? 43개월간 70명 소속 부서가 1977개의 글을 썼다면 한 사람이 한 달 반에 하나 꼴, 그것도 서너 줄짜리 글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막강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가하였단 말인가? 이걸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검찰의 분별력이 궁금하다.       더구나 작년의 총선, 大選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다면 더 집중적으로 썼을 터인데 검찰의 계산으로도 문제 글은 달랑 105건이다. 70명 소속 부서가 1년간 쓴 105건의 글, 그것도 거의가 종북 행위 비판 글인데, 그런 글이 죄가 되고 선거 개입이 되고,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을 구속할 정도의 범죄혐의인가? 검사들의 수학 실력이 궁금하다.       문제 글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누구 명령을 받고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군대처럼 규율이 강한 조직인데,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글을 쓴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검찰의 전 국정원장 기소는 무리이다.    ,,,,,,,,,,,,,,,,,,,,,,,,,,,,,,,,,,,,,,,,,,,,,,,,,,,,,,,,,,,,,,,,,,,,,,,,,,,,    이 정도가 國情院의 선거개입?       “부모가 와서 (감금된 국정원 여직원을)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도 不法 판단!       조갑제닷컴          조선일보는, <지난해 大選에서 선거와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최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大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라고 평했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實名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對北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大選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對北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경제나 교육 공약 등으로 후보들을 비판한 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심리정보국 5팀 소속 여직원 김모씨는 2012년 12월 6일 오후 5시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라는 글을 썼다. 검찰은 이 글을 이정희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글로 판단했다고 한다.       같은 팀 소속의 다른 김모씨는 10월 18일 자정 무렵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KBS 시사기획 대선 후보 편파 검증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5·16 발언을 집중 부각하고 문재인은 경선 시 잡음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씨는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원 등에 의해 오피스텔에 갇힌 다음 날,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 주 내 소환’이라는 포털 뉴스에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는 특정 정당(민주당)을 겨냥한 글로 분류됐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중 하나는 “두 후보는 모두 징세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복지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한다”고 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 元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2013-06-14, 08:12 ]      [ 2013-06-15, 11:30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페이스 북에서         얼마 전부터 경찰 조사 cctv에서 사건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왜곡 저질 선동의 전형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문제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녀 댓글이 없다고 한 겁니다. 선거개입 댓글이 73개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검찰이 주장한 것이고요 12월 16일 당시까지는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댓글은 딱 6개였습니다. 그럼 6개라도 문제는 아니냐?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6개 중 박근혜, 문재인을 지목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 내놓고 금강산 관광 갈 사람이 어디있냐?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 6개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그 6개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낙선 의도를 가진 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았고(검찰 송치 의견서 참조) 저는 그 판단이 검찰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보지만 설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경찰은 선개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댓글이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여직원이 그냥 선거와 관련 없는 댓글 6개를 단 것에 대해 그럼 선거관련 댓글이 있다고 발표를 해야되겠습니까? 무엇이 허위발표인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판에 대한 직권남용 공소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소장이라면 선거관련 댓글이 6개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허위 발표를 시켰다...이렇게 공소장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가 더 있고, 컴퓨터 접속 흔적이 더 있는데도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으니 허위발표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 차원과 수준이 다른 얘기를 동일선상에서 재단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점수가 100점인데 50점이라도 허위발표를 했다 이래야 죄가 되든 말든 할텐데...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50점이라고 허위발표를 했다 이렇게 공소제기를 했으니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뭐가 허위라는 건지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시 이성한 청장이 자기들은 허위보고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겁니다.      둘째, 그 cctv 내용은 전부 짜집기 된 겁니다. 장시간의 녹화내용 중 특정 몇 마디 만을 편집해서 부각시키니 마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후 맥락을 들여다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조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경찰 조사관의 발언 중 "...이거 잘못되면 훅 간다" 이런 것을 편집해서 마치 국정원이 훅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주장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뒤에 잘려나간 영상을 함께 맞추어 보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경찰) 훅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편집하는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째,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둥, 노다지가 나왔다는 둥 선정적인 발언이 단 한마디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하여, 제가 봤을 때 이 분석관들은 법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첫째 이유에서 보았듯이 12월 16일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단 댓글은 딱 6개였고 그것도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후보를 지목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검찰이 나중에 추가수사를 해서 밝혔다는 73건의 댓글 중에서도 후보를 지목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동수사 과정에서 뭐가 나올 듯하면 조사관으로서는 감정이 섞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나중에 종합적으로 법리를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는 결국 선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무거나 그냥 댓글만 나온다고 범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선거운동을 할 정도의 댓글이 있어야만 죄가 되는 거죠. 그 당시 녹화되고 있는 것을 조사관들이 알 수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cctv 영상이 어떻게 야당의원에게 전해졌는지 그게 또 의문입니다. 마치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국정원 전 직원이 국정원 현 직원들을 꼬드겨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와 신분을 알아내 이런 폭로극을 연출했듯이 그런 유사한 흑막이 있을 것이 또다시 짐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습하고 가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 것도 없고, 혹시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73개의 댓글을 기회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선거운동이고 그것 때문에 선거결과가 뒤바뀌었단 말입니까? 소도 웃을 일입니다.       [ 2013-08-17, 07:28 ]           鶴山 ;   지난 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국민들이라고 해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최선으로 선택하여 지지를 보내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 염원하는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고 싶었던 궁여지책[窮餘之策]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에 그 딸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했는 데, 역시 그 아버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