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은 虛名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國益을 잃었다

朴대통령은 虛名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國益을 잃었다

 

 

북한정권은 한국을 압박하는 세 개의 무기를 쥐게 되었다. 核폭탄, 從北세력, 그리고 개성工團이다.

 

趙甲濟   

   

 

 

북한정권은 한국을 압박하는 세 개의 무기를 쥐고 있다. 核폭탄, 從北세력, 그리고 개성工團이다.
  
  북한반역집단에 있어서, 核폭탄은 韓美동맹의 無力化, 從北세력은 국군과 정부의 無力化 무기이고, 개성工團은 한국군의 對北응징작전을 사전 봉쇄할 수 있는 인질이다. 이 셋을 잘 결합시키면 한국을 날로 먹을 수 있다고 계산한다. 한국에 대하여 무슨 짓을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진다.
  
  朴槿惠 정부는 셋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도 어제 포기하였다. 어제 맺은 남북한 약속은 의미 없다. 언제든지 북한은 약속을 어길 것이고, 그럴 경우에도 한국 정부는 이번처럼 아무런 책임추궁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한다.
  
  1972년 7.4 공동성명을 낸 김일성은 그 순간 휴전선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었고, 2년 뒤엔 陸英修 여사를 죽였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하여 휴지가 되었다. 6.15 선언 2년 후 북한 해군에 의하여 참수리호가 격침되었다. 2005년 여름 6자회담은 北의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나 1년 뒤 北은 핵실험을 하였다. 북한과 맺은 모든 약속은 힘의 뒷받침이 없으면 쓰레기가 된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약속 실천을 그들에게 강제할 힘이 없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대부분은 核 및 미사일 등 북한 군사력 증강에 쓰인다. 개성공단 再開를 통하여 핵개발 자금을 대주고, 유사시 북한정권이 인질로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인 수백 명을 敵陣으로 집어넣도록 한 게 박근혜 정부이다.
  
  더구나 수석 대표란 자는 앞으로 6.15 (반역)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6.15 선언이, '민족(반역)共助 노선'과 연방제 공산화 통일 방안을 수용한 것임을 알고도 이런 말을 하였다면 이 자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옛날 같으면 형사처벌감이다. 이런 통일부는 없애고 국정원이나 국방부 산하로 편입하는 게 옳을 듯하다.
  
  朴대통령은 虛名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國益을 잃었다. 對北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오늘 광복 68주년-建國 65주년 경축사에서 한 이산가족 상봉과 DMZ 공원 조성 제안도 다 북한정권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것이다.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했어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이산가족의 거주지 선택 자유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가 임박한데 한가하게 상봉 쇼나 공원 쇼를 할 때인가? 대통령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아니라 敵軍을 억제하고,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최고사령관이다.

[ 2013-08-15, 11:54 ]           정부는 개성에서 6·15-10·4선언 실천에 합의했나?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형국이다.   金成昱            1.   박근혜 정부가 엄정한 대북(對北)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형국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관련,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6·15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15 선언은 2항에서 연방제 적화(赤化)통일 방안을 수용했고 10·4선언은 서해NLL무력화(無力化)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양 선언 모두 북한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퍼주기를 약속한 반(反)헌법적-반(反)국가적 문서이다. 정부는 전임 정부가 무시해 온 이 두 선언을 폐기해야 하는데도, 선동언론과 종북세력에 떠밀려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2.   북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6·15와 10·4선언 존중 내지 실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이는 북한이 소위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조건을 6·15와 10·4선언 실천에 두고 있었던 탓이다.      북한은 13일에도 우리민족끼리 ‘북남공동선언존중은 북남관계개선의 전제’라는 기사에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 운운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곧 북남관계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 관계개선이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간다면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6·15와 10·4선언 실천이 북한 로동당규약과 소위 인민공화국 헌법에 나오는 “주체혁명 위업 완성” 적화통일의 길이란 말이다.      12일에도 로동신문 ‘북남관계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라는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일 로동신문 ‘북남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기사 역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6월29일에는 로동신문 사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부정은 곧 대결이며 전쟁이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한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북한의 목표는 ‘6·15’다.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도 없다. 이런 북한이 14일 한국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한 것은 묘하다. 북측 수석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날씨도 좋고, 서로 김을 잘 매면 될 것 같다. 참 좋은 작황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은 더욱 묘하다. 북한은 정부가 6·15와 10·4실천 또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구두 상의 약속을 듣고 합의서 작성에 나선 것인가?      3.   북한의 전략은 단순하다. 6·15로 퍼주기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무력화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해 연방제로 끝내자는 것이다.      이런 북한을 적당히 달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한국에 여유가 없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개량되고 박근혜 정부 말기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개량돼 있을 것이다.      남은 4.5년 북한정권을 고립하고 압박해서 통일의 초석이 될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임기를 마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업그레이드된 핵무기와 미사일·비대해진 종북(從北)·좌파·촛불세력에 둘러싸여 연방제 사변을 막기도 어렵다. 朴대통령에게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 2013-08-15, 1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