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은 31일 경기 하남시 한국산업은행연수원에서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6월 임시국회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111개 중점처리 법안을 확정하면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취우선 목표로 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최경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소통을 문제삼으며, 청와대 수석들 군기잡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6월 국회 111건 중점법안 처리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111건을 선정했다. 일자리창출(21건), 경제민주화(12건), 창조경제(10건), 안심보육(5건), 국민행복(55건) 등 다섯개 카테고리로 나눴다.
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6월국회는 창조경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정치쇄신 관련 사안 가운데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진 것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12건으로 정리했다. 우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키로 했다.
또 하도급 거래시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처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도 본격화된다.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국회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즉 ICT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野 출신 강봉균, '보수적 훈수' 눈길
이날 야권의 대표적 경제 관료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수적인 훈수'가 화제를 모았다.
3선 야권 중진 의원이기도 한 강 전 장관이 이날 '보수정당으로서 경제민주화 접근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서 '여당 입맛에 맞는' 의견을 피력한 것.
강 전 장관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 실천과 경제민주화 추진에 몰두해 민생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경제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도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생경제회복에 대한 희망도 불투명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대책과 복지공약의 우선순위 재정리 등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복지재원을 기존 예산절감을 충당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기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양도세 면제를 1가구 2주택이상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주택금융규제(DTI, LTD)를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금융기관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기업 투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묶여있는 상황을 전면실사 해 신속처리해주고, 지역민원, 노조반대 등의 걸림돌이 있는 경우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논의가 한창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해상제, 순환출자 규제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수정·보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집단소송제나 3배 이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상 부당 단가인하 등에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갑을 관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갑과 을이 상호의존적 공생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을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 전 장관의 특강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신동우 의원은 "오늘 말한 것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강 전 장관의 말에 호응했으며, 강연이 끝나고 일부 의원은 기립박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靑 수석들 '군기잡기'
이날 새누리당 워크숍에는 청와대의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김선동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최 원내대표는 수석들 앞에서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소통을 문제삼으며, 여당 중심의 당·정 소통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들에게 "청와대가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당·청이 사전에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강한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최 원내대표도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당·정이 굉장히 긴밀할 것"이라며 "만약 오전에 일이 터지면 오후에 당정을 갖는 식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은 6월 국회가 공약 입법화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최 원내대표의 요청에는 "조용히 경청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는 공약 입법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청와대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많은 법안에 관심이 많기에 새누리당의 논의를 경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의회주의자였고, 여당 대표를 했기를 어떤 정책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와의 공감대를 가지는 절차를 중시한다"며 "아무래도 청와대가 국회 돌아가는 것 특히 여당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수석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국회에서 다루는 일에 대해 이런 저런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당과)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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