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6 03:03
2010·2011년 예산 분석… 이 중 5개 대학은 폐쇄 조치
우수 대학 선정돼 20억원 받은 학교, 2년만에 부실大로
지난해 8월 퇴출당한 충남 천안시 선교청대의 텅 빈 강의실. 이 대학은 학점 미달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시간제 등록생을 운영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다. /신현종 기자
퇴출 위기에 놓인 '경영 부실대' 13곳에 2010년과 2011년 2년간 정부 예산 13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대학들에게 예산을 지원,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위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0년·2011년 대학별 예산 지원 현황'을 5일 본지가 분석한 결과 경영 부실대로 지정됐다가 퇴출된 벽성대·성화대·선교청대 등 5개 대학에 2년간 세금 25억원이 지원됐다.
이 대학 중 4곳은 2011년과 작년에 문을 닫았고 1곳은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학점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2011년 초 경영 부실대로 지정된 명신대는 2010~2011년 학생 장학금 2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영 부실 상태가 심각해 교수에게 월급 13만원을 줬던 성화대(2011년 폐쇄)도 학생 장학금으로 2010~2011년 7억6400만원을 받았다.
또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 지표가 우수해 정부 예산을 받았던 대학이 2년 만에 경영 부실대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말 경영 부실대로 지정된 A대는 2010년 교육 역량 강화사업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17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20억2000만원을 받았다.
2010년 경영 부실대에 포함된 건동대(지난해 8월 자진 폐교)는 이듬해 인문사회 연구 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1050만원을 받는 등 2010~2011년 총 2억여원을 받았다.
경북의 한 경영 부실 대학은 인문학 진흥사업 1000만원, 연구자 지원사업 5000만원 등 2011년에만 17억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많은 사립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부실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난립한 데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21개 대학을 경영 부실대로 지정했다. 경영 부실대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사업에서 마지막 단계로, 대학 경영·학사 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되거나 중대한 비리가 발견돼 퇴출 위기에 놓인 곳이다. 이 중에서 벽성대·성화대·명신대·선교청대 등 5곳은 퇴출 조치됐다. 이 밖에도 2곳은 통폐합됐고, 2곳은 경영 부실에서 벗어나 현재 총 12곳이 경영 부실대로 지정된 상황이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사업, 교육 역량 강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데 이들 퇴출 대상 대학들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교육 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혜택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