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남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잘못은 분명히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대기업의 기존 소유구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저쪽(민통당)은 지배(소유)구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재벌을 다 해체해야 하며, 그러면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놓친다.” (2012.8.23.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는 무상복지와 마찬가지로 야측에서 먼저 꺼낸 용어이다. 선거에 관한 직관이 빼어난 선거의 여왕은 19대 총선에서 보수우익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못지않은 파격적 복지공약을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선거의 여왕이 진두지휘한 새누리당은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의 예상을 깨고 야권연대의 두 다리를 뾰족구두로 보기 좋게 한 방씩 걷어차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무상복지가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다면, 경제민주화는 대선의 최대 쟁점이다. 공약 ‘돌림 베껴먹기’가 대세인 한국의 선거판에서 이번에도 세 대통령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다. 겉보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결국 각론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다행이랄까, 2012년 8월 23일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의 삼거리에서 어디로 갈지 삿대질하며 같은 편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오른쪽’이 ‘옳은 길’이라며 교통정리를 해 주었다. 민통당과 손잡으려는 패거리들의 입에 반창고를 붙여 버렸다. 보수우익이 극도로 싫어하는 김종인을 좌장으로 앉히기는 하되, 그에게 행동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 재벌 개혁 = 재벌 지배구조 개혁 = 재벌 해체!’
이것은 민통당과 통진당의 경제개혁 영순위 공식이다. 김종인도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제2의 이부영 내지 제2의 손학규인 남경필 등과 법안을 마련 중이었지만, 박근혜는 거기에 제동을 걸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한구의 오른손을 들어 주었다.
2012년 9월 19일 안철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새로 내렸다. 중도를 공략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오만방자한 시장경제주의자 이헌재의 충고를 받아들인 듯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남 스타일 몸으로 재벌의 사외이사로서 태평양을 우아하게 내려다보며 비행기 삯으로만 1억 원을 챙기는 등 단물은 쏙 빼 먹고도 시치미 뚝 떼고, 서민 스타일 입으로 재벌을 ‘동물원’에 비유하며 ‘일벌백계’와 ‘반쯤 죽여 놓아야’ 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심인지 의아했는데, 문재인과 치를 준결승전과 박근혜와 치를 결승전을 동시에 겨냥하여 안철수는 ‘성장동력’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은 교묘하여 재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해석은 국민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둔 것이다. 재벌 때문에 중소기업이 못 크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다는 중2 수준의 안철수 경제원론에 비추어 보면, 그가 방점을 둔 ‘민생경제’와 결합시켜 ‘성장동력’을 위해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고, 그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상생과 협력과 소통’을 여기에 도입하여 CEO 출신으로서 동병상련이라 이명박을 추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보면, 문재인은 좌, 박근혜는 우, 안철수는 중도이다. 박근혜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그도 결정적인 게 빠졌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란 말이다. 하나같이 좌편향의 인기영합주의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10년간 칼을 빼어 휘둘렀지만, 칼춤만 화려했지 재벌의 머리카락 몇 올 자르는 것 이상을 못했다. 한국 대기업의 장점을 그들도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것이다. 누가 집권하든 이대로라면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기 십상이다.
핵심은 그게 아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세계적 대기업 개혁이 아니다. 서민을 위하든, 노동자를 위하든, 실업자를 위하든, 국민을 위하든, 어느 쪽을 위하든,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은 손도 못 대었다. 그것은 바로 귀족노조 개혁이다. 귀족노조 혁파이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0년간 20위를 오르내리는데, 노사 협력, 정확히 말해서 노동 유연성은 100위를 훨씬 벗어나 세계 꼴찌 수준이다. 1600만 노동자 가운데 10%만이 가입한 노조는 1990년대 초부터 정치 세력화해서 기업 총수만이 아니라 국회 위에 있고, 법원 위에 있고, 청와대 위에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신히 전임노조지도자의 숫자와 노조협상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오프(timeoff)제를 도입했지만, 한진중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노총이 생존권을 들먹이며 ‘희망버스’를 타고 가서 정치투쟁을 시작하면, 언론과 야당과 재야와 대학생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묻지마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가서 귀족노조의 떼법을 강요한다. 오래 전 해고되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 달이고 잔 다르크 흉내를 내며 버티면(이슬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닐 텐데 생리현상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3년간 전혀 일감이 없는 회사의 회장은 공공의 적이 되어 불문곡직 국회에 불려나와 인민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합의하에 명예퇴직금을 주고 해고한 노동자도 전원 복귀시켜야 한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 년 내내, 일감이 없어 빈둥거린 사람들에게 꼬박꼬박 고액연봉을 바쳐야 한다. 그러다가 머잖아 다 같이 노숙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뒷주머니에 소주를 찔러 넣고 영도다리에서 어슬렁거린다.
정당을 결성한 노조는 20년에 걸쳐 노조개혁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온갖 정치 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시시콜콜 개입하여 협박과 폭력과 욕설로 실질적으로 야당을 이끌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의 지엄하신 왕과 같은 존재다. 또한 이들은 노골적으로 친북노선을 걸으며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든다. 농노로 전락한 2000만 북한주민이 아니라 10% 공산귀족 편을 든다. 한국에선 노동자 이익을 대표한다며 실지로는 90%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동자의 10% 귀족으로서 선진국보다 높은 연봉에 평생직장을 보장 받고, 한국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맹공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노동자를 위한다며 북한의 당 간부들과 한통속이 되어 북한인권에는 단돈 10만원도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맹공한다. 심지어 인민군이 쳐들어와 자국의 군인 46명을 수장시켜도 절대 믿지 않고 한국 정부를 욕하고 미국을 욕하며 음모설을 퍼뜨린다. 어쩌면 북한의 공산귀족과 그리도 똑같은 소리를 내는지! 재벌 총수? 이들 앞에 서면 코끼리만한 쥐 앞의 쥐만한 고양이 신세다. 대기업 총수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귀족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못한다. 귀족노조의 임금을 줄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숫제 입 밖에도 못 꺼낸다. 모든 것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자연히 국내에선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해외로 투자를 돌릴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귀족노조를 국민노조로 바꾸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은, 박근혜와 안철수가 말한 성장동력은, 요원하다.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요원하다. 첨단기술 분야까지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밀려 동아시아의 그리스 신세가 안 되면 다행이다.
세 후보 중 상대적으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는 귀족노조 개혁이라고 주창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새누리당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어도 세 배는 되기 때문이다. 민통당이나 안철수 집단에는 귀족노조와 한 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설령 본인이 뒤늦게 철이 들어 이를 추진하려고 해도 같은 편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죄인이 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