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여야 함께 나서라 / 서울신문

국민의 75%로부터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18대 국회가 끝났지만, 새로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 전망도 여전히 밝지 못하다. 원 구성 협상이 결렬돼 법정 개원일도 지키지 못한 채 이념 공방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12월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19대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혜택을 줄여 나가려는 움직임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원 숫자는 인구 비례로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특권과 혜택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 국민이 가장 거부감을 갖는 것은 연금이다. 2010년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전직 의원에게 65세 이후 사망 때까지 매월 120만원이 지급된다. 연금이란 지불한 돈을 되돌려받는 것이 기본이다. 의원이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에서 제외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다. 의원들이 법률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대가를 챙기는 것은 공정사회와도 괴리가 크다. 교수와 사외이사 겸직도 마찬가지다. 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의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고, 예비군 동원훈련도 받지 않도록 한 것도 개선돼야 할 특혜다. 안 그래도 의원의 군 면제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높다. 이 밖에도 거품을 빼야 할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천안에서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서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꾸며 발표했던 쇄신책 가운데도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가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특권과 혜택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국민은 주목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특권 폐지라는 이슈에서 새누리당에 주도권을 내준 꼴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 특권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과도할 뿐 아니라 시대 정신에도 뒤떨어진 특권과 혜택을 스스로 내려 놓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구태정치에 지친 국민은 지금 여야가 대의를 위해 기꺼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12-06-0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