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으로 묻혀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상황

유로존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꾼들과 언론이 합작하여, 연일 대선정국과 정치 기사로 국민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한 동안 국민 대다수가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 데, 그나마 오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기는 하다.

현재 세계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도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이미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듯, 한국은행이 지난 31일에 내놓은 ‘1분기 중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니,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액이 무려  22억 7300만 달러로, 전분기(21억 6100만 달러)보다 5.2%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3분기(22억 96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하며, 해외에서 사용한 분기별 신용카드 사용액 면에서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반면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가와 국민, 어느 한 쪽에서도 제대로 정신을 못차린채 총체적으로 봐도 이미 지난 2009년 10월부터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오로지 수출에만 의존하여 먹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은 아예 남의 얘기인양 강 건너 불 구경이라도 하듯 하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복지국가 표어를 향해 눈을 감고 경쟁적으로 내달리고 있는 가 하면, 내실이 전혀 없는 경제적 자립도라는 말을 쓰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에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마저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는 지자체들이 수두룩 하게 속출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뱃짱들인지 내일이야 어찌 되든 인기몰이를 위한 중복·부실 투자로 재정을 거덜을 내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 결국에 가서는 우리도 스페인의 뒤를 쫓아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어디에 있는 가 묻고 싶다.

특히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에 달하는 국가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도 충격이 크고 실물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2007년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36.3%로 독일 65.2%나 프랑스 64.2%보다 훨씬 낮았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재정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하게 지방정부의 천문학적 부채가 큰 몫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처럼 스페인의 지방정부들도 역시 재정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무상 의료·교육을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비행기 한 대 뜨지 않는 공항을 비롯해 문화예술센터·병원·수영장·철도 부설 같은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부었다고 하며, 그 결과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스페인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하자 지방정부가 벌여놓은 사업들이 부실화됐고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닮은 꼴을 하고 있는 스페인의 재정위기 상황을 듣다가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페인의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사회는 온통 대선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국민의 생존을 위한 생명 줄은 오직 수출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서 김 금융위원장이 "유럽의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즉 과거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ㆍ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세계 상황이 그냥 과거 어느 한 때처럼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올 해에 들어와 얼마 전에 총선을 치루었고, 다가올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가경제가 어찌되든 간에 우선 급한 것은 정권탈취와 정권유지라는 정치꾼들의 농간에다가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수준 낮은 언론기관들이 한패가 되어, 자나 깨나 오직 정치 얘기만이 들려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정작 우리의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은 묻혀지고 있는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신은 경제학자도, 경영일선에서 경제와 직접 연관된 일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국가나 국민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대선정국 속에서 묻혀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을 모두가 다 함께 진솔하게 깨닫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