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빚더미에 깔린 위기의 스페인, 남 일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 2012.06.03 22:25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스페인 자본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970억유로(약 141조원)가 빠져나갔다.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에서 빠져나간 978억유로와 맞먹는 액수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큰 스페인이 무너지면 유럽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세계경제가 초대형 위기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스페인은 자산 규모 3위 은행 방키아를 살리고 재정 적자도 메워야 하는 등 돈 들어갈 곳이 많다. 그러나 돈줄이 마르는 바람에 스페인 국채(國債) 금리는 지난 3월 초 5%에서 최근 6.6%까지 뛰어올랐다. 국채 발행조차 금리가 높아져 어렵다는 말이다.

스페인은 2007년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36.3%로 독일 65.2%, 프랑스 64.2%보다 훨씬 낮았다. 그런 나라를 재정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지방정부의 천문학적 부채다.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무상 의료·교육을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비행기 한 대 뜨지 않는 공항을 비롯해 문화예술센터·병원·수영장·철도 부설 같은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부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스페인 경제가 주저앉자 지방정부가 벌여놓은 사업들이 부실화됐고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뒤집어썼다.

여기다 저축은행 사태가 겹쳤다. 스페인 저축은행들은 주택 대출을 전체 대출의 70%까지 늘렸다가 금융 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거 파산 위기를 맞았다. 스페인 정부는 저축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900억유로를 쏟아부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눈덩이 커지듯 불어났다.

스페인 사정을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다. 인천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무분별한 투자 사업과 전시(展示) 행정으로 재정이 거덜나고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부실 부동산 대출로 무너져 2차·3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스페인과 똑같다.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32%로 재정이 건전하다고 자랑하지만 5년 전 스페인도 국가 부채 비율이 36.3%로 재정은 건전하다고 자랑했다. 정치권은 여야 없이 복지국가 표어를 향해 눈 감고 내달리고, 지자체들은 내일이야 어찌 되든 중복·부실 투자로 재정을 거덜내면 결국 우리도 스페인을 뒤쫓아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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