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사설] 한·일관계 후퇴하면 일본의 책임이다/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1. 8. 2. 09:30

이쯤 되면 한·일관계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어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다 우리 정부의 불입국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은 이르면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확정한 뒤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에는 예년처럼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은 또 한 차례 한국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우리 정부도 단호히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의 하반기 방일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도 벌써부터 주목된다. 한국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중요한 외교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선의는 줄곧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의 반역사적이고 몰이성적인 망언 때문에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국내에서는 범국가적인 일본 돕기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가 구호대를 파견하고, 구호품을 전달한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은 일본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 운동까지 벌였다.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정기집회에서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애도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모처럼 조성된 한·일 국민 간의 화합 분위기를 깬 것은 일본 정부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 핵 문제 공조와 경제·문화 협력 등 중요한 미래의 현안을 앞에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때문에 한·일관계는 미래로 가기보다는 과거로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책임은 결국 원인 제공자인 일본이 져야 할 것이다.

 

 

2011-08-02  31면

 

 

 

 

 

 

日의원 입국금지 법적 근거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막은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둔 법적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와 8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도 요시타카 의원 등의 방한 목적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맞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들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곳곳에서 시민단체 등 우리 국민과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공공의 안전’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공항에서 계속 머물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본 의원들에 대한 강제퇴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구속하거나 강제 출국시키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다만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퇴거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의원들이 일종의 시위 성격으로 공항에 남아 있는 것일 뿐”이라며 “곧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서울신문 최재헌·이영준기자 goseoul@seoul.co.kr

사진 / 서울신문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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