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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13일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ㆍ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못받아 단언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시기가 2006년과 2009년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추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AP통신이 지난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제2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존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보도내용은 사실”이라며 “무수단리 기지보다 더 크고 정교하다는 것이냐”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시 공격능력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다소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핵탄두 장착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라고 밝혔다.
그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지도발시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면전 시에는) 우리가 작전계획(작계)를 만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국방개혁안의 주요쟁점인 `합참의장에 제한된 군정권 부여‘ 방안과 관련해 삭제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 (국방개혁안 통과에) 걸림돌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며 “삭제 의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유해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서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전체에 대해 공동 조사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이미 반환받은 기지도 조사할 계획이고 앞으로 반환이 예정된 기지도 한미가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가 85개 있는데, 이에 대해 별도로 시설배치도를 요구했다”면서 “그게 오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