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교수 시론(‘착한 기업’과 ‘착한 정치’가 국가경쟁력)

<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 　                        ‘착한 기업’과 ‘착한 정치’가 국가경쟁력 　                                                                                        <경기일보 시론 3. 1. 게재> 이영해  한양대 교수,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탐욕과 부도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르면서 기업의 기능과 책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위한 개체가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존립하는 책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착한 기업’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내놓고 단체로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하고,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착한 기업’의 요구 수준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기여 활동을 훨씬 뛰어 넘는다. 기업은 책임있는 공동체 역할해야 ‘착한 기업’은 기업이 체질적,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청이며 ‘완벽한 책임’을 요구한다. 소비자들은 ‘값이 비싸도 착한기업 제품을 사겠다’고 생각한다. ‘착한기업’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생존의 조건이며,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지난해 채택된 국제표준인 ISO26000 의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수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분야 300여개 지침은 생색내기 정도로 ‘착한 기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착한 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기업에게는 절대적 과제다. 그러나 아직 인식은 부족하고 단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에 그치고 있다. 기업의 단순한 사회적 책임 이상으로 투명성, 도덕성, 환경과 인권, 공정경쟁, 소비자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를 기업 활동에 일상화, 체질화, 시스템화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협력 등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대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착한 기업’을 유도하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어 거액을 현대자동차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행위는 ‘착한 기업’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 발전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정치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권력쟁취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식 정치에서 ‘착한 정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착한 정치’는 정치인과 정당이 체질적,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청이며 정치 수요자인 국민들은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투명한 책임과 행동을 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착한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정당 생존의 핵심 조건이며, 정당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최근 국회에서 행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막말 연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명연설’이라 칭찬하는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더 문제다. 한 달 전 판교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지탄을 받았던 이숙정 성남시의원 징계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명결의안 표결 때 대부분 기권·반대하여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 정치인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국회 윤리특위엔 현재 37건의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여야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엄중 조치를 다짐하지만 유야무야하기 일쑤다. 남의 티끌 같은 실수에는 큰소리치면서 자신의 들보 같은 잘못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행태는 여야 정치권이 똑같다. 정치인들이 도매금으로 불신을 받는 현상은 ‘착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일수록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고의든 실수든 사고를 친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는 전통이 확실하다. 격변기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경제 대국과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제대국의 꿈과 선진사회 실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착한 기업’과 ‘착한 정치’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끝) 　 yhlee@hanyang.ac.kr * 알림 (전국포럼연합 제3기 공동대표단 선출) 전국포럼연합(www.kforum.or.kr)은 최근 개최된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3기 상임공동대표에 이영해 교수(한양대 교수,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공동대표에는 오수열 교수(조선대 사회과학대 학장, (사)21세기남도포럼 상임대표), 박재린 교수(전 동아대 부총장, (사)부산포럼 대표), 김창남 교수(경희대 교수, 강릉포럼 대표)를 선출했다. 2003년에 설립된 전국포럼연합은 전국에서 활동 중인 60여개의 포럼단체의 연합체로 토론 문화 확산, 대안 발굴, 소통을 통한 지역 및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 <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성함과 전자메일 주소를 pdforum@korea.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의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전자메일로 거부의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21세기 분당포럼 http://www.pdforu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