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정치개혁특위를 민간위원으로 다시 구성하라 !! (선개추)

(선개추) 2011. 3. 3.                                          < 논 평 >            국회정치개혁특위를 민간위원으로 다시 구성하라 !! 국회는 지난달 21일 지역구 의원을 243명에서 245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56명에서 54명으로 확정해 2012년 실시되는 19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수는 결국 지금의 299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초 국회 특위는 다음 총선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는 지역을 통폐합시켜 국회의원수를 다소 줄이고,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는데 일조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정작 특위가 확정한 최종안을 보면 결국 식구,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주목적이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이번 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면면을 보면 이게 정말 지역구를 통폐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특위인지 도무지 아리송할 정도다. 통폐합 대상에 들어간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통폐합 조정 심사에 참여하는 정말 웃지 못 할 특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지만, 이런 정치집단을 믿고 정치선진화를 기대해 온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산산 조각이 나는 느낌이다. 이 세상 많은 집단과 조직에서 자기 목을 자기가 떼고 싶으면 떼고, 붙이고 싶으면 붙일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는 집단은 아마 우리 정치권뿐일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주의 정치타파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든 자기와 동료의원의 정치생명 연장에 매달릴 기회만 찾으려는 것도 우리 국회가 단연 으뜸이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위원들의 구성으로는 적절한 지역구 통폐합의 논의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정치개혁특위라는 것을 깨닫고, 보다 더 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가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위구성 방법으로는 통폐합 대상지역구 현역의원의 위원 참여 배제와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또는 정치인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 등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국회가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동료의원의 정치생명연장이나 앞장서고, 특위구성에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부도덕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우리 국회와 정치권만이 아직도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국회와 정치권은 이제부터 정치선진화의 출발점은 바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정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은 국회 스스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2011. 3. 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