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FTA 안해도 北처럼 되지 않는다”

鶴山 徐 仁 2010. 12. 28. 16:18
 대표적인 반(反)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자 감세, 복지 등에 대해 강연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시장자율 확대, 규제완화, 자유무역 강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 장하준 교수

장 교수는 “미국 경제가 유일한 모델도, 바람직한 모델도 아니다.”라면서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쇄국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개방됐고, FTA를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나 쿠바처럼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교육, 의료, 노후에 대한 불안을 복지를 통해 해소해야 그 사회가 역동적이 된다.”며 집권당의 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신자유주의 길을 부정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한순간에 일본 자민당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전재희 의원은 “빚을 내서라도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 한다고 믿는데, 장 교수께서 출산장려 정책을 쓸 때의 비용과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을 연구해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교수는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이 해방 뒤 민영화시켰던 은행들을 다시 국영화했고, 세계가 비웃는데도 포스코 등을 세웠다.”면서 “그를 존중하는 것은 무작정 미국 말만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는 독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2-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