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울고가는 공기업 부조리

공기업 부조리 출구가 안보인다 수조원 적자에도 수천억 성과급 펑펑… 횡령… 수뢰

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22일 ‘2009년 공기업 부조리 백서’를 발표했다. 총 5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 드러난 부조리를 평가한 결과, 고액의 성과급을 흥청망청 나눠 쓰거나 횡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각 2조 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670억원, 올 상반기 111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86억원을 직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급했다. 대구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기본급의 150~350%)을 무시하고 38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사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흑자가 지난해보다 1조 2515억원이나 감소한 115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만 다섯 차례에 걸쳐 1107명의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만 487억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남에 화원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을 무시하고 하수처리장 시설비(215억원)를 전남도에 부담시키려다가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설계조차 못한 관광단지는 민간 분양은커녕 준공 승인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4개 연수원을 짓는 데 무려 519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166억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78억 9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 규모가 419억원에 달했다. 직원들의 비리 역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전직 간부가 배후단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가로 작업용 선박, 현금 등 24억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김영훈 부장은 “공기업 부조리는 매년 되풀이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 진단과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23  2면

 

鶴山 ;

정부 산하의 공기업 부조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공기업의 근본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혈세는 계속 이들의 배를 불리는데 일조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감사원을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한 두 번 지적을 당한게 아닌터인데, 이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지 모를 일이고, 이제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공기업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극단적인 처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가벼워지는데, 공기업의 임직원은 변함없이 국민의 혈세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