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필자 예우는 당연하다

<이영해 교수 세상보기> 　                   < 병역필자 예우는 당연하다 >                                                                                                 <세계일보 11. 11.자 게재> 　 이 영 해  한양대 교수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최근 병무청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활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감에서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 가산점제는 약 40년간 시행되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여성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헌재는 이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과도해 경쟁 상대방의 공직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앞으로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차별화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국민은 병역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없이 때워야만 하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각종 수법이 등장하고 고위 공직자 및 그 자제의 병역 기피가 늘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국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 덕분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희생한 자들을 예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군 가산점제를 포함해 군필자 취업지원제도의 확립,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의 법제화,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제대 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 또 군대 내의 비민주적 병영 문화를 바꾸고 인권, 복지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군대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논의 등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정예군대가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 수없이 외침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수단이나 집단이기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 국군장병 사기, 병역비리 발본색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반드시 조성해 군 복무가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행위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끝) 　                < 불법 사용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해야 >                                                                                      <미래한국 11.11.자 게재> 이 영 해  한양대 교수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며칠 전 감사원은 연간 8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2006년부터 3년간 전체 보조금 4637억 원 가운데 50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에 16개 민간단체 임직원 21명의 수사를 요청했다. 이러한 일부 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시민사회의 신뢰 전반에 잊혀지지 않을 크나큰 상처가 남았다. 감사원 조사 내용만을 놓고 보면 관련단체들의 횡령사건 전모는 시민사회 스스로가 사회적 관용의 한계를 넘어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두고 관련단체 등 일각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부정축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건자체가 서류조작 등 매우 조직적이고 완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론의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 일각에서 좌파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좌우 민간단체 모두 적발되기도 했거니와 영수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계좌이체 영수증 수백 장을 위조하여 거액을 횡령하는 등 중범죄 사례가 허다히 드러난 마당에 표적 감사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요즘처럼 세상이 다양화되고 정부조직이 비대해진 사회에서는 시민사회(NGO)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 시민사회의 존립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도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다. 정부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 예산집행, 정치권의 부정부패 감시, 기업의 윤리성, 여론 통합의 주도적 역할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다. 짠맛 잃은 소금은 '무용지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시민사회도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즉, 생명이 없는 단체의 활동은 '집단이기적' 행동에 불과하며, 공익적 차원에서는 아예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다. 여기에다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 성향은 시민단체를 평가할 때 유독 외형적 활동만을 갖고 그 단체를 평가하다보니, 바로 오늘과 같은 시민단체 내부의 불법사례들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민간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투쟁을 해도 국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집회를 벌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남이야 어떻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식이 앞서면 집단이기적 사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초래는 물론 국가 선진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마련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꼭 사고를 치듯이 이번 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 횡령이 꼭 그런 겪이다. 평소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와 같은 형상이다. 정치권 등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시민사회가 이처럼 물질만능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옛부터 '죄는 죄대로 가고 복은 복대로 간다'고 했다. '구미호'의 탈을 쓰고 아무리 토끼 행세를 하려 해도 눈앞에 놓인 물질적 이익(견물생심:見物生心) 앞에서는 금방 그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 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공과 사는 물론 쓸 돈과 안 써야 할 돈 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아마 그 단체 활동은 국익의 전반적 측면에서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항상 소(小)를 탐(貪)하면 대실(大失)하게 된다는 명인들의 조언도 이런 사례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불법사용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처럼 우후죽순 생겨나 이름만 무성한 시민사회가 사회갈등의 근원을 제공하고, 부정부패 양산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에 있어야 할 시민은 별로 없고 몇몇 임원 중심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각종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단체 내부의 다양한 의견교환 및 외부적 여론수렴 기능이 완전 마비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편파적. 이기적 시민운동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반(反)국가적 시민운동을 빌미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시민들이 집단을 이뤄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데에는 누가 탓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런 목적달성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스스로의 행동이 국가이익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느냐 또는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전반적 내용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가 가장 관건이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악취를 풍기는 생선에서 쓸만한 부위를 찾기는 어렵듯이, 시민사회도 조직의 일부가 썩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넓고 깊숙이 도려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정화 역할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리감독 기능의 대폭 보완 필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비영리단체 국고보조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형상이 돼 버렸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례의 근본적 발단은 일부 민간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공익적 활동보다 잿밥(국고보조금)에만 더 욕심을 낸 것이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그런 저급한 의식수준의 민간단체와 시민단체로 인해 국가선진화를 그만큼 더 늦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민간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불법유용 사건은 몇몇 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소속의 임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예산의 집행과 공정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짚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특정인들의 쌈짓돈으로 들어가 그대로 묻혀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기업이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를 꺼리는 것도 '투명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마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기업들이 오죽 못 믿겠으면 이런 생각들을 할까 시민사회 스스로 깊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도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할 때 기존에 불법 사용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그런 단체들은 과감히 지원 대상에서 배척하고, 이미 불법 사용된 지원금도 전액 회수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정부보조금 불법 유용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사용내역 확인 및 사용범위의 명확화, 보다 엄격한 증거서류 제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체의 인건비성 활동비를 일부 인정해주어 양성화시켜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시민사회도 이제는 도덕성과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을 단체 운영 및 활동 전반의 최고 목표로 삼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또 잘못한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겸비할 때 시민단체도 비로소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yhlee@hanyang.ac.kr 　 *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 본 메일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명, 전자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