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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여야간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정작 국회는 생산적인 입법 활동보다는 겉모양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일 오전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의장대를 처음 선보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로 발족한 의장대는 국회 경위 가운데 25명을 선발해 구성했다. 김 의장은 “국격과 국회 품위에 맞는 의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찾는 손님을 최대한 예우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는 지난 4월 직제를 개편,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체제를 갖춰 9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회 사무처 소속의 공보관이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를 총괄하는 의장 직속의 대변인을 두자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가 한때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을 별도로 운영하자 이를 그대로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건물의 보안과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테러 협박’ 편지를 받으면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본회의장뿐 아니라 의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도서관이나 각종 회의실, 의원회관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무질서하다.”면서 “방문객과 의원들을 적절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예전에는 별도로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민의의 전당에서 차별대우를 한다고 해서 없앴다. 하지만 요즘은 화물 엘리베이터인지조차 구분이 안 된다.”면서 “회기 때만이라도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을 허물고 국회 경내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던 국회의 공언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종종 열리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도 어느새 사라졌다. 지난 5일 ‘언론악법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자 국회는 경위와 의경을 동원해 “의원들만 남고 모두 철수하라.”며 밀어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주권의 대행자로 뽑힌 의원들이 모인 공간인데 권위주의적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면서 “‘국민 없는 국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국민들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