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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문제는 國益 고려가 중요하다 !! **
세종시 건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결정한 12부 4처 2청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느냐가 새로운 관건으로 떠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16대 대통령 선거 때인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식에서 행정부처 등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9월초 정운찬 국무총리가 후보로 내정되면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이나 끼얹은 듯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음을 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은 계획수립부터 순수한 지역경제발전 또는 수도권 집중화 방지 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치적 표심공략 목적이 깊숙이 깔려있는 관계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를 항상 안고 왔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2월 이미 부처 이전범위가 확정되고, 3월에는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을 두고 정운찬 총리가 '건설계획수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의 이 같은 찬반논란을 떠나 '세종시' 건설의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의 건설 방안이 미래 국가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어 놓은 계획이라고 무턱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혈세(血稅)의 낭비 뿐 아니라, 국익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세종시' 건설도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수준이 변하듯이 정부 정책도 그에 걸맞는 방향으로 새롭게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시대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배척돼야 할 것은 과감히 거부하되 유용한 것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맨날 흘러간 옛 노래나 리바이벌 하며 세월 가는 줄 모르면 그 집안은 머지않아 망하게 되는 법이다.
또 여당이나 정부 역시 '세종시' 건설방향을 당리당략에 집착하거나, 일시적 흥행 '쑈' 정도(실용성보다 외형적 사업에 치중)로 생각하다가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망치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를 비롯해 여.야 모두는 이제부터 '세종시' 건설은 국가선진화의 초석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늘 그렇듯이 민심(民心)과 천심(天心)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09. 11. 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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