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14 07:56
2012년 4월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군 전력 확보에 외화내빈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4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 자료를 토대로 세종대왕함(KDX-Ⅲ)과 충무공이순신함급(KDX-Ⅱ)에 필요한 함대공 미사일이 평균적으로 절반밖에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되는 최신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는 128개의 미사일 수직발사대가 있으나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다. 또 KDX-Ⅱ급은 취역한 지 6년이나 됐지만 함대공·함대지 미사일을 절반밖에 못 채웠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잠수함의 핵심 타격 수단인 잠대함·잠대지 미사일도 필요한 양의 50%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효율적인 대공 방어나 원거리 타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예산으로는 세종대왕함에 무기를 다 채우려면 3~4년이 소요된다”며 “수직 발사대의 3분의 1 정도에 장착해야 할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SM-6은 아직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육군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돼야 할 102기갑여단에 장갑차가 모자라 군용트럭이 장갑차를 대신하고 있다”며 “무늬만 기갑여단”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동부지역에 배치된 102보병여단과 중부지역의 8보병사단을 기갑여단과 사단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102여단에만 2005∼2008년에 1610억원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102여단의 기갑여단 개편에 필요한 54대의 장갑차 가운데 23대만 배치돼 군용트럭이 장갑차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가상훈련 땐 트럭이 장갑차인 것처럼 기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2005년 당시 202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9% 이상 상정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증가율이 6.7%로 줄어들다가 올해엔 7.1%로, 내년엔 3.8%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각종 장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 됐다. 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이런 상태라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대비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고, 재래식 무기 확충은 연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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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지난 10여년 간의 좌성향 정부와 관련인사들이 과연 이렇게 전개 될 것이라는 뻔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장 애국적인 인사들로서, 자신들이야 말로 실추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되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해 왔는데, 지금 막상 발등에 불이 떨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서도, 자신들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당하게 회복하고,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펼칠 것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한마디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한심한 과거의 상황 오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묻고 싶을 뿐입니다.
국민들을 정치적 선동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선동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정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전작권의 전환문제를 대두시키자마자 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회담에 임하여, 거의 일사천리로 추진되어온 사실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조금 상승되어졌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일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국방의 안전망을 송두리 채 망각하고, 자기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우를 범하였는지 너무나 정치술수로만 정권유지의 야욕에만 눈이 어두운 그들을 생각하면 조선시대처럼, 아님 북한정권처럼, 지금이라도 몽땅 잡아다 싹쓸어 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국방력을 조금 돈이 생겼다고, 그것도 정부의 빚이 500조를 육박할 지경인 처지에 어떻게 자주적으로 단 시일에 보강하여 전작권을 우리 스스로 챙기겟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을 선동하고, 현혹시켰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매국노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독자적으로 보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 안정된 국방력을 갖춘 후에 전쟁게임을 하고자 원한다면, 북한의 김정일이에게 우리가 준비를 완료 할 때까지는 제발 군사적 책동은 삼가해 줄 것을 빌어야 할 것 같군요!
정말 국방을 제외한 사회 모든 여타 부문의 예산, 예를 들어, 4대 강 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제쳐두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동안은 김정일이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바로 전임 이상희국방장관이 청와대에 국방예산의 삭감은 안되니, 충분히 재고해 줄 것을 사신으로 보냈겠습니까?
전작권환수를 정치이슈로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을 우롱했던 인사들이여! 지금의 국가재정과 예산편성으로서는 허울 좋은 빈껍데기 장비의 군사력 유지는 물론이고, 2012년 4월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도저히 대비하지 못할 것은 뻔한데도 연기나 수정이나 보류를 반대하는 정치꾼들이여 그대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면 그대들의 재산부터 알거지가 될지언정 스스로 국가에 헌납하여, 껍데기 신예 군사력을 보강하고, 개선하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정치술수에 놀아나 국방의 안보에 구멍을 만들어, 국가안보의 헛점을 자초한 대죄를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반성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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