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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를 잃으면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
간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것은 여러 차례 증명됐지만, 우리 정부는 100년이 다되도록 영토권회복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오는 9월 4일이면 일본이 중국에 넘긴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인데도, 정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9년 9월, 당시 일본제국과 청나라(중국)는 자기들 멋대로 대한민국 땅을 주고받는 조약(을사늑약)에 서명을 했고, 그것이 발단이 돼 엄연한 우리의 고유영토가 지금까지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특히 간도의 영역 중 북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영토와 밀접해 있는 동.서 간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해서라도 우리고유의 영역으로 되찾아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공모해 남의 나라 땅을 멋대로 주고받은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것을 100년이 다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참으로 한심하다.
더욱이 국제관례상 고유의 영토를 100년 동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배국으로 예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역대정부의 대처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간도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민간차원의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 활동을 벌이고 있고, 지난 28일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이 '간도협약 무효확인 결의안'을 외교통상위에 제출해 놓은 정도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비롯해 지금의 이명박 정권도 '간도'가 우리 고유의 영역으로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인 사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맨 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등의 말잔치만 무성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버린 100년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 간도가 우리 고유영역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간도는 영원히 중국영토로 예속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낮과 밤을 세워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
우리 고유의 영토를 되찾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으면, 앞으로 남은 4일 동안이라도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노력하라.
만일 간도가 중국 땅으로 영원히 귀속되는 실수를 범한다면 이 정부는 우리의 역사 앞에 가장 큰 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지금 지각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2009. 8. 31.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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