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세대 공격형 헬기를 외국에서 도입할지 아니면 독자개발할지를 놓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1970년대에 도입한 500MD와 1988년에 전력화된 AH-1S 코브라 등 주력 공격형 헬기가 2015년과 2018년이면 작전에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다. 게다가 대북억지 핵심전력의 하나인 주한미군 보유 24대의 아파치 헬기대대가 2013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철수할 것으로 알려져 어느 쪽으로든 시급하게 방향을 정해야 할 형편이다.
혼선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중고 아파치 도입 선호에서 빚어졌다. 독자적으로 공격형 헬기를 개발하기엔 전력화 시기가 10년 이상 늦어지고, 국가안보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대당 216억원짜리 아파치가 25년이나 된 구닥다리이며 단종부품 500종 30년치를 일괄구매해야 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세 번째 무기수입 대국이다. 이중 70% 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600대가 넘는 헬기를 보유한 세계 7위의 헬기 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헬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했다. 엄청난 국부유출이자 기술종속이다. 1조 3000억원을 들여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시제품이 반대와 의구심을 뚫고 지난달 말 출고됐다. 부품의 90%를 공격형 헬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까지 200대 이상 생산 가능하고 외국 수출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굳이 낡은 헬기를 수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
| 2009-08-04 31면 |
鶴山 ;
이제 국방의 일선으로부터 현역을 떠난지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지난 날 국방부에서 헬기사업관리를 오랜 기간 직접 수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독자형 헬기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시제기까지 선을 보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에 우선하여 접근하는 고수의 획득방법을 창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방부나 군에서 선호하는 아파치헬기의 해외 즉, 미국으로부터 직접구매에 의한 도입 건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 나라가 독자적으로 헬기의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하던 차원과 현재 개발에 대한 능력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협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무기를 판매한다고 해도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구매대상국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판매가격 산정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국제적 실제사례를 살펴보면 자명한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비무환이라고 하였으니, 어떤 방책을 채택하든 지 간에 국익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전력상으로 심대한 위험은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라는 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걸 전제 하겠지만, 지금은 방위사업청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독립해서 수행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