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은 도장 인(印)과 거울 감(鑑)을 합친 말이다.
1871년 일본은 미리 관청 장부에 거래에 쓸 도장을 찍어두고 나중에 진짜인지 비교하도록 했다.
일제에 의해 대만은 1906년부터, 우리는 1914년부터 인감을 쓴다.
국민의 66.5%, 3289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작년에만 4846만통의 인감증명이 발급됐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선 공증(公證)제도가 발달했다.
▶ 정부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안에 60% 줄이고
5년 안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인감증명을 대신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명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 인감증명 제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컸다.
국민들은 인감증명을 발급받느라 관청에 찾아가야 했고 발급 수수료도 내야 했다.
그 비용이 한 해 2500억원에 이른다.
전국의 3850개 읍·면·동 사무소의 발급 시스템 유지와 인건비에 연간 2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일본도 벌써 전자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00년 전 제도에 머물러 있다.
2006년에도 인감 폐지가 논의되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 제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 김홍진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