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국내 한계 중산층 10가구 중 7가구(72.5%)는 빚을 얻거나 집을 처분하는 등의 비상대책 없이는 6개월을 채 못 버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 등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얘기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속해 있는 빈곤층과 같은 수준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계 중산층의 현실을 보여 준다.
한계 중산층은 소득 규모가 중위소득의 50~70%인 계층으로, 통상 소득계층 10분위 가운데 아래에서 세번째인 3분위에 해당된다. 현재 한계 중산층은 200여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패널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3분위(2008년 기준 월 평균 185만원) 계층의 36.4%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 수단이 끊어졌을 때 기존 금융 자산으로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빚을 내거나 집·점포·자동차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아야 한다.
1~6개월을 지탱할 수 있는 가구는 36.1%였고 1년 미만은 10.9%, 2년 미만은 6.7%였다. 2년 이상은 9.8%였다.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4분의1(27.4%)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외식,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등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른 소비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생활유지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인 1분위는 1개월 미만 36.8%, 6개월 미만 35.1%, 1년 미만 8.1%, 2년 미만 7.3%, 2년 이상 12.7%로 3분위와 비슷했다. 안정적인 중산층인 6분위는 1개월 미만 13.1%, 6개월 미만 37.7%, 1년 미만 18.5%, 2년 미만 17.7%, 2년 이상 12.9%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가구소득 상실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부도 이같은 중산층 와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 등을 중심으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긴 하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발생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 강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