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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통계자료

“정규직 전환” 5%P↑… 33.8%로

鶴山 徐 仁 2009. 7. 6. 09:58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기업 대책 들어보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33.8%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기 이전인 지난 1일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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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3일 사내 비정규직이 있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이전과 이후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 전환’이라고 답한 비율은 1일 이전엔 28.7%였지만 1일 이후에는 33.8%로 5.1%포인트 높아졌다. 또 계약해지(해고)를 하겠다는 곳은 16.9%에서 18.4%로 1.5%포인트 증가했고, 2년마다 비정규직을 교체 채용하겠다는 곳은 36%에서 34.6%로 1.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일을 전후해 정규직 전환 의사 등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대량 해고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문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제한 대책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교체 사용’이 34.6%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이 33.8%로 뒤를 이었다. 또 ‘계약 갱신 거부(해고 후 충원 안함)’가 18.4%, ‘도급이나 파견직 전환’ 11.8%, ‘기타’ 1.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계약 갱신 거부나 2년마다 교체 사용하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곳이 많았다. 반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곳이 많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들은 53.3%가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혀 300인 이상 사업장 21.4%의 두배가 넘었다. 이에 비해 계약갱신 거부 및 2년마다 교체 사용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67.9%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44.4%를 훨씬 웃돌았다.

규모가 큰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비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대기업의 경우 재정상 여력이 있어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해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인당 25만원씩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것도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이 필수 근로 인원으로 해고가 힘든 소규모 기업일수록 효과가 컸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주는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45.6%로, 지원금을 주지 않을 때의 33.8%에 비해 11.8%포인트 높았다.

설문에 응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은 기업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정규직법을 유예한다면 소규모 업체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정치권이 하루 빨리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