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우리나라의 사교육과 이에 수반하고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사교육비문제는 국제적인 상관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선, OECD가입국들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한 교육비 문제를 운운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의 문제와도 직접 관련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교육비의 과대한 지출요구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한 발목을 잡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급기야는 오는 2018년 이후부터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 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낸 서울대 문용린교수(사대교육학과)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하는 가운데 바로 눈길을 끄는 대목이 고교평준화 정책이 가져다준 사교육의 폐단과 공교육의 문제를 거론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 만든 그 어떤 교육제도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평준화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일각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끊이지 않고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그때마다 일부 이익단체나 현실적 정치논리에 밀려 매번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보는 게 지금 껏 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가지는 개인적 소신입니다. 동양철학 맥락에서 굳건한 기초를 이루는 음양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제도나 정책도 그 속에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준화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발상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속성과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거리가 있었다는 생각이며, 사회적 문제의 시대적 우선순위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시점마져 지났다고 봅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된 서울대 문교수께서는 오랜 기간이 경과 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장관으로까지 재직 하셨는 데, 그 당시에는 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분석하고, 전문가로서 문제의 해결에 일조하지 못하였는 가를 반문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낌니다. 문교수만 아니고 서울대 사대교육학과에서는 그동안 정부 내각에 여러 명의 교육부장관을 줄줄이 배출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장관으로서, 모두가 얼마나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셨는 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싯점에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었던 가를 탓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미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보완하거나 시정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