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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웃음으로 비웃음직한 몇 가지 얘길 자조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와서는, 남북한의 통일이 장차 '중국주도의 북한중심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독도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 갈 것 같다는 '독도의 일본 영토화' 문제인 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인 독도와 관련된 기사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걸 너무 안방에서 구둘목 장골이라는 옛말처럼 허풍만 치고 있는 감을 자주 느끼게 되니,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역사를 빼앗기는 크나 큰 수치를 당하면서도 뒷북을 치는 꼴은 중국의 동북공정 사례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안에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들이 국내의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방의 문제들에는 연일 깊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때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조가 될 것같다는 허탈감을 져버릴 수가 없다.
이미 김대중정부 이후로 국제적 상황의 변화와 한미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지되고 있는 터인 데, 일반 국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6일에는 미국의 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를 확인한 결과에서, 드디어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기관인 미 지명위원회(BGN)가 지금까지는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으로 표기해 왔는 데, 이 관행을 변경하여, 지난 주부터는 ‘주권이 미지정된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 지역을 점차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서,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사안을 가지고 가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자국의 영토화를 시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안방에서만 큰소리 치면서 나라 안에서 골목대장 행세만을 하면서 서로 힘자랑만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노닐다가는 장구하고, 찬란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도 남의 나라에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는 한심한 국민으로 전락하기 십상팔구 일 것이다.
통일의 문제도 우선 독일식 통일이냐, 베트남식 통일이냐 식으로 단적으로 볼 때 현재의 변화추세라면 충분히 '중국주도의 북한중심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예견이 무조건 우수광스런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람들도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더더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한창 시끌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일단 겉보기에는 주권국가인 나라에서 자국의 전. 평시작전권을 스스로 가져야 함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감상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인 데, 이미 협정이 조인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주한 미8군사령부도 오는 2012년까지는 하와이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정부는 미8군사령부가 하와이로 이동해 가더라도 전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군사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될 까 싶군요!
벌써부터 한미관계는 절대 예전과 같지 않으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 같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력은 미군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북한을 능히 대적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 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미의 우방관계가 멀어지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니, 반미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인 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패망한 월남정부의 말로를 한 번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오래 전 '닉슨 닥트린'이 몰고 온 파장이나 '마샬 계획' 등이 몰고 왔던 후속적인 파장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터인 데, 역사적인 문제들에 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열악한 지를 이해 할 수가 없다.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 우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오늘의 우방이 적으로 돌변 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동족이니 민족이니 동포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가장 이 시대의 선구자적 자세인 것처럼 동족애를 부르짖고 있지만, 멀지 않은 날 그 말로가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 지 예측하게 되리라고 볼 때 통일문제와 독도문제를 온 국민들의 참된 공감대와 의지를 결집하지 않고 일부 인사들에 의해 너무 안이하게 다루다가는 후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주요 사안은 국민들도 뒷짐지고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