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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일 내놓은 북한 ‘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관한 남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무분별한 반공화국(북한) 대결 소동”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변인의 특별담화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언급하거나 시사하지는 않았다.담화는 그러나 현장 합동조사를 거듭 거부하면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남한의 대북 여론이 악화하고 금강산 관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더욱 어렵게 되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장문의 담화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기존의 북한측 입장을 다시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북한) 대결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해 “위임에 따라” 금강산관광에 대한 통제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담화는 이어 “이명박 패당은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자신들의 이번 조치에 따른 남측의 대응기조를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담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사태에로 몰아가고 있으며,이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 언급이 “빈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화는 남측의 현지조사 요구에 대해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 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 받아간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담화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체불명의 침입대상을 발견한 것은 지난 7월11일 새벽 4시50분경 경계 울타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담화는 또 “당시 전투근무중에 있던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서라고 규정대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침입자는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했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며 어떻게 하나 멈춰 세우려는 우리 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끝내 발사된 총탄에 의하여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다.”며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금강산 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으로,그 누구를 막론하고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있는 전투근무성원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하고 남측의 ‘교전규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담화는 금강산관광법과 관광지구 출입·체류합의서 위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지 안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제하여 놓은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사항이 마치 관광지 밖에 있는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듯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