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측에 통보 장일현 기자
미국이 주한 미공군에 배치된 F-16 전투기 1개 대대(20여 대)를 올 연말까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F-16 전투기 대대는 주한 미공군의 핵심 전력(戰力)으로, 당초 올 연말까지의 주한미군 감축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것이다. 주한 미공군에 배치된 F-16전투기는 총 3개 대대(60여 대)로 감축 대상이 전체 F-16의 3분의 1에 달하고, 미국측이 지상군이 아닌 전투기 철수 계획을 밝힌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14일 "미국 측이 지난 8일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비롯, 최근 한미 군당국 접촉에서 올 연말까지의 주한미군 감축대상에 F-16 전투기 1개 대대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4년 전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할 때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 등이 새로 생겨 F-16 전투기 1개 대대를 포함시키게 됐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 3만7500여 명이었던 주한미군을 올해 말까지 1만2500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 2만5000명 수준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까지 2만8500여 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말까지 3500여 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공군 병력 1000여 명이 포함돼 있지만 전투기 철수 계획은 없었다. 국방부 등 군 당국은 미측의 갑작스런 통보가 방위비분담금 등 한국 측 비용부담 증가요구와 맞물려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측이 요청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 등에 비춰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5/200804150012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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