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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현 국방硏 연구위원, 국방안보포럼 세미나서 주장
노무현 정부가 군(軍)을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삼는 바람에 군의 정치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취지의 비판이 국방부 산하 기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차두현 연구위원은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방·외교·안보 분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국방 부문을 정치·외교 부문의 하위적(下位的)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외교·안보·국방이 고도의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을 지니면서 병립하는 현대 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산하 기관 관계자가 현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강한 비판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한국군의 비전으로 '모든 면에서 위풍당당한 한국군'을 제시하고 '사회 기여 가산점제도'(가칭)를 통한 군복무 인센티브의 확대, 군기지와 관련한 민원 전담 기구 설립 추진 및 군 소음 특별법 조기 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차기 정부의 북핵 및 한·미동맹 정책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안보에 있어 세 가지 화두는 북핵과 한·미동맹, 평화체제"라며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북핵-평화체제의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 "시점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방위 태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 전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는 이날 세미나 축사를 통해 "새 정부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고 첨단 무기를 증강하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와 군 현대화에 문제가 없는지, 전작권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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