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수능등급제 후유증 일파만파

鶴山 徐 仁 2007. 12. 11. 09:47

수능등급제 후유증 일파만파

올해 처음 도입된 대입 수능시험 등급제의 폐해에 반발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가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 당국도 등급제의 부작용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급제 후유증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200여개 대학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혼란이 있다.”면서 “대교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능 점수를 1점까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등급간)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며 등급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장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알고 교사와 학부모가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점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시는 예고한 대로 가야 혼란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입시를 자율화한다 해도 본고사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몇 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등급제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원 수가 455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올해 대입 전형에서 등급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하고 고소인 모집에 들어갔다.

카페 회원 ‘iseokp’는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연세대 시험 오류사건 모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니 동참할 사람은 지원해 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6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 회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점, 화학에서 1점씩 모자라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른 회원은 “수리 나형에서 84점을 받았는데 71점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3등급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소송을 돕겠다는 변호사도 나왔다. 김형준 변호사는 “수험생이 각자 치른 점수조차 알지 못한 채 넓은 영역의 학생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수능등급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도 이날 교육부에 수능 원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내기로 했다. 고진광 대표는 “학생들이 직접 행정소송에 나서면 올해 대입전형 자체를 놓칠 우려가 있어 학부모단체가 나서기로 했다.”면서 “우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기사일자 : 2007-12-11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