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변화에 맞춰 이 같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19년)1차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육상·해상·항공교통 등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9년까지 고속도로연장은 2.1배, 철도연장은 1.5배로 늘어난다. 철도 복선율은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원주를 잇는 충청고속도로와 새만금∼무주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서울∼화천∼간성과 양구∼봉화∼영천, 울산∼간성 일부구간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로 춘천∼속초, 김천∼전주, 광주∼대구선을 신설한다. 서해안 물류 증가를 감안해 예산∼야목간 철도도 신설된다. 항만·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3개 인입철도노선도 놓기로 했다. 동해·경전·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는 속도를 시속 180∼200㎞로 끌어올린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증대될 것을 감안해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전략을 마련했다. 도로는 서울∼개성 축 외에 인천∼강화∼개성∼해주∼남포를 잇는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철도는 부산∼서울∼평양∼신의주와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을 고속철도로 건설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잇는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항만은 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 부산∼원산, 부산∼청진 등 동해안 항로와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를 확대 연결키로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시설간 투자를 제조정했다. 고속도로 5개노선, 철도 5개노선의 경제성 분석결과 간성∼울산, 춘천∼철원고속도로와 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 철도 투자를 연기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춘천∼양양고속도로는 경제성분석 결과와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