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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시민단체들의 섣부른 대선개입 활동을 심히 우려한다 ***
지난달말 출범한 ‘2007 대선시민연대(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로 구성,www.vote2007.or.kr)는 지난 18일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내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 철회운동을 시작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07 대선시민연대’의 이런 움직임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정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낙마’운동을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남운하 대응 광주전남 연석회의’는 이번 대선에서 또 다시 ‘지역주의’선거를 조장하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은 개별적. 선동주의적 행동으로 자리매김할 조짐이다.
또 특정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내건 공약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무조건 ‘공약폐기’를 외쳐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선 부분에서는 정치적 배경(?)까지 의심되고 있다.
만일 ‘2007 대선시민연대’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 것이 시민단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이다.
그런데, ‘2007 대선시민연대’는 ‘한반도 대운하’건설과 ‘호남운하 건설’ 공약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모는 무모한 공약’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만을 앞세워 ‘공약폐기’ 운동부터 나섰다는 것 자체는 활동순서가 바뀐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불법적으로 행한 후보자 낙선운동의 변형된 행태일 뿐이다.
더욱이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앞장서 ‘지역주의’선거 풍토를 배척해야 할 때인데, 특정 지역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특정정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철회부터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아직도 ‘지역주의’선거의 부추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나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의 시민운동에 ‘2007 대선시민연대’가 앞장설 경우, 이것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향후의 시민단체의 정체성 유지와 활동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모순적이고 부정적으로 기록되기 보다는 국가발전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미래발전적 대안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정도(正道)의 자세를 가지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자세를 버릴 때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욱 희망의 빛으로 가득채워 질 것이다.
2007. 9. 27.
2007 국민연대 출범 준비위원회
* 간사단체: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전국포럼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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