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반갑습네다” 7년만의 악수

사상 처음으로 남한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그리고 승용차로 북한의 내륙을 관통해 평양 한복판에 닿았다. ▲ 손 맞잡은 남북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육로로 방북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일 낮 12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의 뒤편에 진달래 빛깔의 꽃술을 들고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평양 청와대사진기자단 2일 아침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육로 방북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낮 12시 평양 시내 모란봉 구역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다.7년만의 남북 정상간 만남이다. 노 대통령은 환영식장에 5분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김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서로 옅은 미소와 함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환영식장에 대기하고 있던 수천명의 평양 시민들은 화려한 색깔의 꽃술을 절도 있게 흔들며 환호했다.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 강석주 외무성 부상, 박순희 여성동맹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인사 21명도 행사장에 나와 노 대통령을 영접했다. 두 정상은 광장에 깔린 붉은색 카펫을 밟으며 나란히 북한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으며, 연단에서 의장대의 분열을 지켜봤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연주나 축포는 없었다. 12분간의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전용차에 올라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했으나, 김 위원장은 2000년 때와는 달리 동승하지 않았다.7년 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 환하게 웃던 얼굴도 노 대통령에게는 잠시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용차로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통해 오전 11시40분 평양 시내 인민문화궁전 광장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나란히 무개차에 올라 4·25문화회관까지 20분간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연도에 늘어선 수십만명의 평양시민들은 꽃술을 흔들며 “만세”와 “조국통일” 등의 함성으로 반겼고, 노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남북간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통과했다. 노 대통령은 MDL 통과를 앞두고 발표한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는)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많은 고통들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MDL 통과 직후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인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최룡해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어 북측 여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평양으로 향했다. 청와대를 출발하기 전인 7시55분쯤 노 대통령은 ‘대국민 인사’를 통해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서울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7-10-03    1 면

 

[2007 남북정상선언] 2007 남북정상 선언 요지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경제협력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6.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강산면회소 완공에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기사일자 : 2007-10-05    6 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3∼4자 정상회담’ 논란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서울 최광숙기자｜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제의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주체를 놓고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벌써부터 “중국을 제외하는 3자 회담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벌써부터 “대단히 기분 나쁘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논의가 다소 미흡했다.“며 향후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다. 이번 3,4자 정상회담은 북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남북 두 정상은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관련 국가가 어디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남한, 북한, 미국을 지칭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중국이 빠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25전쟁의 정전협정 당사자로 본다면 북한과 미국, 중국이 3자가 되면서 남한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4자 회담의 주체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된다. 청와대는 회담 주체와 관련,“남북이 당사자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3자 회담의 경우 중국이 빠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3자,4자 회담과 관련,“남·북·미 3자 참여는 당연한 걸로 보고 중국은 중국 의사 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3자 또는 4자’ 안을 내놨다.”면서 “4일 오전 서해갑문에 가기전 여러 안을 놓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더니 ‘3자 또는 4자’안이 좋으니 그것을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직접 당사국 등의 표현은 우리도 빠질 수 있으니 3자 또는 4자가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국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인 전문가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는데 한반도 휴전협정 전환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느낌”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보장의 관건은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자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4자’를 언급한 것은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형식 논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결국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은 뒤 중국은 뒤에 와서 사인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해석했다. 외교부는 ‘3자 또는 4자’라는 모호한 표현이 가져올 향후 파장에 벌써부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날 조중표 제1차관이 미·일·러·중 주한대사 초청 설명회를 갖고, 조병제 북미국장이 오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정상회담 설명회를 가졌다. 중국 외교관들은 이 자리에서 ‘3자 또는 4자’부분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은 다자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외교부를 배제하고 합의하려다 보니 북한에 휘둘리게 됐고, 결국 외교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측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7-10-06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