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약탈의 정치학

약탈의 정치학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그 본질은 약탈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강도행위라고나 할까? 정치조직은 일종의 기생조직이고, 그 구성원은 기생충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생충이 숙주인 인간에게 기생하여 그 자양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듯 정치조직도 국가 또는 사회라는 이름의 인간조직에 기생하여 그 자양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을 최초의 먹잇감은 과일이나 식물의 열매였을 것이다. 오늘날 침팬지를 비롯한 유인원의 생활패턴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류는 그 문화의 태동기 이전에는 나무 위에 살면서 과일이나 식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활을 영위했으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를 ‘채집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치아조직은 식물이나 동물을 가리지 않고 먹었음직한 잡식성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치아조직 그 자체로 인류가 원시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가릴만한 처지가 못 되어 닥치는 대로 먹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채집시대의 다음 시기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먹이를 동물까지 확대한 시기다. 식물의 열매만으로 개체수가 불어난 종족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보다 약한 작은 짐승을 사냥해서 부족한 양식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시대, 즉 ‘채집시대’에서 ‘수렵시대’로 바뀐 것이다. 식물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열매만으로 더 이상 종족을 부양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그 부족한 식량을 짐승의 고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짐승은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보다 큰 동물로 사냥감을 바꾸게 된다. 식량의 자원을 식물의 열매에서 작은 동물로,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언어와 불의 발명이다. 큰 짐승의 사냥에 필요 불가결한 협동이 언어의 발명에서 가능케 되었음은 쉽사리 짐작된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는 인간이 언어를 발명함으로서 비로소 대형 짐승의 사냥에 필요한 상호 협동을 가능케 한 것이다. 언어가 발명된 것은 장구한 인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언어는 인류의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달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만약 언어의 발명이 없었더라면 수렵시대를 열 수 없었을 것이고, 수렵시대에 이은 문명시대를 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수렵시대 초기에는 사냥의 대상인 짐승 자체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수렵시대 초기만 해도 사냥한 짐승을 그대로 먹잇감으로 삼아도 충분했으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냥감이 단기간에 감소하여 식량자원이 금방 고갈되고 말았다. 인류의 생존 전략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인류는 지혜가 개발되면서 짐승을 사냥하여 그대로 먹잇감으로 하기 보다는 그 짐승을 사육하여 일부를 먹고 일부를 남겨서 다음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훨씬 이익임을 알게 되었다. 동물의 가축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동물을 먹잇감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금방 알아채게 된 인류는 짐승을 가축화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식물을 재배하여 그 열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을 개발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로소 인류는 농경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때 까지는 안정적인 인류 집단의 모습이지만 인구가 증가하면 그것만으로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웃 집단에의 침략, 즉 전쟁을 통한 먹이의 획득이다. 전쟁은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위정자는 정치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해결의 수단으로 쉽사리 전쟁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이 한계에 이르면 부족한 생산을 대체할 식량을 다른 곳에서 구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인간의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식량은 이웃 집단을 약탈하여 보충하고 보충이 불가능하더라도 약탈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전쟁을 택하게 된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조직을 수반하고, 정치조직을 토대로 국가가 성립된다. 전쟁은 인류문화사상 가장 야만적인 수단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어느 정도 문명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비교적 문명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들은 씨족사회, 부족사회, 부족국가, 전제군주국가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온갖 실험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자본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것은 잡다한 세력의 타협일 뿐 이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약탈의 가장 고도화한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선택한 정치 양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도 따지고 보면 목축, 농업시대와 다르지 않다. 지배그룹은 구성원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이 생산한 일정한 부분을 빼앗고, 그 나머지를 다음으로 연기한다. 모든 것을 빼앗는 것보다 일부분을 남기는 것이 이익임을 오랜 시행착오 끝에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이는 약탈이 법률로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금이 국민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문명의 패턴만 바뀌었지 그 근본적인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개개의 구성원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조직이다. 인간사회에는 많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최상위에 국가가 있다.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조직의 생리는 스스로 커 가는데 있고, 조직의 보스도 자신의 권위를 위해 조직을 자꾸만 키우려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가인 파킨슨(Parkinson)은 영국의 공무원사회를 관찰한 끝에 공무원이 상급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행정학에서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으로 알려진 현상이다. 그는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공무원과 군인이 되고 유능한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된다.’ ‘일이란 그 일에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할 만큼 늘어나게 되어있다.’ ‘공무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일을 만들어낸다.’ ‘공무원들은 세금이 걷힐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자리를 무한정 늘리려 한다.’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 ‘지출은 수입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현대사회의 작동원리를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약 5만 명 증가하였고, 2010년까지 12만 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전자정부시대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수를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 기생조직인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생조직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숙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양분을 그만큼 더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기능과 역할에서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민간 기업이 정부를 운영한다면 현 조직 절반의 인원으로도 그 이상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사람도 비만하면 행동이 굼뜨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이 덩치가 크면 문제가 많다. 우선 음식을 더 먹어야 하고, 옷감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 좌석에서 옆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다. 덩치가 큰 사람 옆에 앉으면 좌석이 압박되어 숨이 막힌다. 또 비만 그 자체로 그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매머드와 공룡은 큰 덩치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조직이 비대해지면 결국 그 비대함 때문에 공룡이나 매머드와 같은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기생조직인 정부조직이 그 숙주인 국민이 먹여 살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만큼 비대해졌다는 점이다. 갈수록 정부의 기능은 비효율적이고 국가의 경영은 방만하여 국가자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의 재정적자규모는 150조원이 늘어난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체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감량 조절해야 한다.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정부의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의 수를 줄임으로서 과감하게 조직의 살을 빼야 한다. 그것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그렇게 되도록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해야 할 일이다.      < 출처 : 서울군성회 >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재경동기회

글쓴이 : 카페지기(여정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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