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명 퇴출… 철밥통 깨진 공직사회 ‘충격과 공포’

오세훈 시장 “작고 효율적인 조직위한 기폭제”
서울시 노조 “공무원 제도 근간 흔들어” 반발

정지섭 기자

• ‘57%’. 퇴출 후보로 낙인 찍힌 공무원 102명으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의 운영 첫해 생존율이다. 공무원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며, ‘게으르고 능력없는 것도 죄(罪)가 된다’는 게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 서울시의 초강경 조치에 따라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더 칭찬해 주고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절차탁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 사회 전체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며 “작고 효율적인 공공 조직, 강소(强小)정부를 만드는 기폭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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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퇴출 후보로 분류돼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배치된 공무원들이 서초구 반포동 한강 둔치에서 잡초를 뽑아 담은 자루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조선일보 DB

• ◆‘철밥통’에서 쫓겨난 사람들
  
  서울시는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중 43%에 달하는 44명에게 공직 수행을 박탈하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업무 복귀에 실패한 44명의 공무원 중 재교육 통보자를 뺀 24명은 이미 퇴출됐거나 퇴출 판정을 받았다.
  
  현장시정추진단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낙담하거나 반발해 일찍이 스스로 사직한 10명은 40대 후반~50대 초반의 나이였다. 올 연말 정년퇴임하는 7명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업복귀라는 ‘마지막 선물’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늘그막에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맞게 됐다. 서울시가 직접 부적격하다며 ‘퇴출자’로 골라낸 이들은 7명이다. 권영규 서울시 행정국장은 “무단 결석을 일삼는 등 도저히 교육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공무원 3명은 해임시켰고, 직위해제된 4명도 형식상으로는 활동을 마쳤지만 술을 마시고 출근하는 등 개선된 바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특별과제를 개인별로 주기로 했으며, 눈에 띄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출된다. 이중 한글을 몰라 공문서 등을 전혀 볼 수 없었던 50대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한글 깨치기’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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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진아웃제 도입
  
  재교육 통보를 받은 공무원 20명의 앞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권영규 국장은 “이 사람들도 공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들이지만, 직위해제시켰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일 뿐”이라며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교육 대상 중 17명은 이달 중순부터 6개월간 별도의 고강도 교육을 다시 받게 됐고, 무능 공무원으로 지목된 뒤 휴직했던 3명도 합류한다.
  
  서울시는 ‘현장시정추진단’의 보완책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첫번째 추진단 활동에서 퇴짜를 맞아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교육자들은 ‘투 스트라이크(첫교육+재교육)’라는 ‘불리한 볼카운트’를 안게 됐다.
  
  ◆ 어떻게 활동해왔나
  
  서울시는 지난 3월 현장시정추진단(102명)을 구성해 6개월 동안 운영했다. 직급별로는 3급 1명·4급 2명·5급 6명·6급 이하 93명이었다. 이들은 한강 둔치와 서울숲 등 시내 공원에서 잡풀 제거와 산책로·배수로 정비 작업 등에 종사했다. 또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 병원에서 아기 기저귀 갈기와 어르신 목욕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상황 점검 작업도 했다. 서울시는 “개개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개별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정보화 능력이 뒤떨어지는 일부 공무원들은 이 기간을 이용해 워드프로세서 등 각종 자격증을 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직원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강행한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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