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5년 한국 경제, 누가 잘할까

이명박 “성장해야 분배” 對 정동영 “성장·분배 함께”
‘경제대통령’ 표심 반영… 일자리 등 각론은 닮은꼴

이진석 기자

•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경제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시각 등 경제 정책의 철학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정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스웨덴을 언급,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스웨덴식 복지국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영·미식 시장 경제를 위주로 한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복지국가 모델(정 후보)과 ‘시장의 기능’을 신뢰하는 성장 모델(이 후보)이 맞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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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우선론 vs. 성장·분배 동반론
  
  현재로선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기업 CEO 출신인 이 후보 쪽에 더 쏠려있는 듯하다. 반면 정 후보측은 중산층·서민을 위한 경제는 자신이 더 강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성장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성장을 해야 국민들이 나눠가질 몫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10년간 7% 성장을 계속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플랜을 제시한다.
  
  반면 정 후보는 “성장과 분배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4000만 중산층 시대’라는 슬로건을 제시한다. 정 후보는 15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나라당식 ‘정글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경제연구소 A소장은 “정 후보의 성장·분배 동반론은 현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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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론(減稅論) vs 용세론(用稅論)
  
  이 후보는 12조6000억원 규모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춘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서민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 주택마련과 교육비·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감세냐 증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아끼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용세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개혁과 공기업·기금 개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증세(增稅)도 주장한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세율 0.1%) 신설 등을 제시한다. 주식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측 김동렬 정책실장은 “남북 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국방비 규모가 줄어들어 그런 자금들을 성장과 복지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의 곽승준 정책기획팀장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면 감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기능을 위주로 경제 정책을 편다는 원칙에 따라 ‘작은 정부’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 후보는 ‘통합된 정부’라는 이름으로 복지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할에 관한 이 같은 정후보의 철학은 노무현 정부의 ‘할 일을 하는 정부론’과 유사해 보인다.

   

• ◆대운하 vs. N자형 개발
  
  대운하는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다. 향후 4년간 14조원을 투입해 540㎞의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개발시대의 발상이고, 환경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후보측은 “당선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후보는 대운하를 비판하면서도, ‘한반도 N자형 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제시한다. 서해안축, 경부축, 동해안축의 세 가지 축을 따라 개발해 영문자 N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평화경제’라고 이름 붙인 개성공단식 북한 개발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동렬 정책실장은 “북한 개발은 한국 경제에 블루오션(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닮은 듯 달라
  
  현 정부의 ‘세금 폭탄’식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두 후보가 입장이 같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공약이 대표적이다. 서민 주택 마련 지원책도 비슷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이 후보는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 감면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 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정 후보측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등 현행 부동산 세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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