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진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체 정원을 정하는 작업이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이번 주까지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법조계 등에 요청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법조계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 출발부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법학교수회와 변호사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정원은 국회에 보고한 뒤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부터 사실상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의견 수렴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주장은 제각각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최다 1500∼1600명선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수회는 자체 의견을 3000∼4000명선으로 정리하고 이미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00∼2500명, 시민단체 등은 3000명 이상, 변협은 1000∼1200명선을 주장하고 있다.1995년 로스쿨 도입을 처음 공론화시켰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100명선을 주장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8-23    1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