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천문학적… 核·납북자문제 관련 합당한 결과 얻어내야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 후, 정부 일각과 범여 정치권에서 대규모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대북지원 카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남포항 개발 지원을 비롯해 ▲제3의 경제특구 지원 ▲도로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개발 지원 문제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 뉴프로젝트’를 거론하고 있다.
통일부도 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이날 임영록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TF를 구성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경협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 위해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 SOC 지원 등을 포함한 ‘뉴프로젝트’ 검토를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이수훈)는 작년 4월 남북을 묶는 ‘한반도 경제구상’을 작성,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개성·파주권’ ‘금강산·설악산권’ ‘신의주·단둥권’ 등 5개 경제권역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9일 당 동북아평화위에서 “북한은 남포·원산·신의주·나진 등지의 공단 설립과 백두산·묘향산·구월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특수를 이끌어 낼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금강산관광에 필적하는 큰 건이 하나 더 있는데, 다소 엉뚱하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이런 대북지원 계획을 실현에 옮기려면 우리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대북 경제 지원은 나중의 문제”라면서 “우선 핵이 없어지고 다음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선군(先軍)정치’를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같은 것에서 합당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대북지원의 명분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민과 차기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뒷거래는 안 된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개하지 않은 이면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0/2007081000041.html
- 28일부터 열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한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참관지 제한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군비 축소 등 다양하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큰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 정상 간 치열한 논쟁과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미훈련 쟁점화 가능성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간(28~30일)은 한미 연합 연례 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기간(27~30일)과 겹친다. 북한이 회담 준비과정에서 ‘정상회담 와중에 전쟁연습을 벌일 수 있느냐’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아직 다른 부처로부터 을지포커스렌즈 연기·취소 등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중 선발대 등 일부 병력은 한국에 와 있다”며 “지금 연습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 지난 6일 북한 평양의‘5·1(일명 능라도) 경기장’에서 열린‘아리랑 축전’에서, 남북 통일을 형상화한 카드섹션 장면을 배경으로 한반도 모양의 집단안무(매스게임)가 펼쳐지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무용가들이 참가하는 북한의‘아리랑 매스게임’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무(群舞)로 꼽힌다. /AP연합뉴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9일 “을지포커스 연습은 예정대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1차 기획단 회의가 열리면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연기 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 훈련마저 없어지면 한미 양국 간 최소한의 군사 정보교환과 모의 방어훈련의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NLL 등 북한의 공세 예상
북한은 남북 대화가 열릴 때마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등의 참관, 한미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 ‘3대 근본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코리아연구원 기고문에서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도 경제협력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NLL 재설정 등 민감한 문제들도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거론해야 한다. 이제는 좀 창조적 사고를 통해 그동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설정은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NLL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의 경계선을 준수한다는 토대 위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NLL 문제는 휴전선 문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당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군축 차원에서 남한의 핵우산 제거,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꼭 합의해야 할 사안들
전문가들은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사적 신뢰 구축 차원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남북 철도 연결, 한강 하구 모래 채취 등에 대한 상시 군사 보장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가시적 합의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0/2007081000051.html
도로·철도 현대화… 발전소 제공… 경제특구 개발 등 거론
-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줄 큼지막한 ‘경제협력 보따리’를 싸고 있다. 쌀·비료 지원 수준이 아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뉴 프로젝트(new project)’라는 게 정부 소식통의 설명이다. 정부 발표문의 ‘새 한반도 구상’과 ‘남북 합의서’에 담긴 ‘민족공동의 번영’은 이런 선물 꾸러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 프로젝트’에 담길 것은
정부 소식통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개성~신의주를 잇는 북한판 경부고속도로 건설 ▲주요 공단에 화력발전소 건설 ▲남포나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에 남한 대기업 참여 ▲중화학 공업 투자 ▲경제공동체를 위한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평양과 서울에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 대표부 설치 등이 거론된다.
특히 도로·철도에 뭉칫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중국·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 연결하려면 도로·철도 현대화는 필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도로와 기차가 만주·연해주로 연결되고 한국 상품이 육로로 유럽까지 수출되면 한국 경제는 또 한번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공장의 최대 골칫거리인 전력난을 덜기 위해 화력발전소 제공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수로 제공도 대상이나 이는 북핵 6자회담에서 해결될 문제이므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제외했다.
◆초대형 프로젝트 이미 준비
정부는 2005년부터 대북 경협 ‘7개 신(新)동력 사업’을 검토했다. 내용은 ▲에너지 협력 ▲철도 현대화 ▲백두산 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공동 영농단지 개발 ▲남북공유 하천 공동이용 등 7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와 물류, 통신인프라 등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워낙 초대형 계획이어서 예산 소요 등은 추산조차 못했다고 한다.
2006년에는 북측이 요구한 사업을 정리해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협 사업’ 로드맵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예산 추정치도 담겨 있다. ▲200만KW 송전(총 4조여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3077억원) ▲요소 비료공장 건립(3500억원) ▲발전용 중유 지원(연간 1700억원) 등에 연간 12조~15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사일·핵 위기가 겹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 불가피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뉴 프로젝트는 수십 조에서 수백 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협력기금이 있지만 올해 규모는 1조원 정도다. 국내 민간투자는 강제할 수 없고, 해외투자는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야 생각할 수 있다. 남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이나 통일선언을 한 뒤에 대규모 대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남남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이 되더라도 부담은 차기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안보팀장은 “정부가 북한에 거액의 차관을 주고, 북한이 이 돈으로 공단 개발이나 SOC 사업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방식도 “돈도 없지만 결국 받지 못할 텐데 차관이란 형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핵 폐기와 관련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확실한 이행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2·13합의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단계별 이행 시간표와 ‘주고받을 조치’를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 약속,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단순히 ‘2·13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듣고 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향후 몇 년 내에 핵을 폐기하겠다는 목표 시한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해야 성과 있는 회담”이라고 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평화체제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언급하고 그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문제’ 역시 반드시 받아내야 할 부분이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대폭 확대와 고향 방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는 북한이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명단을 갖고 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 지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와 대북 경제지원을 연계하거나 ‘돈’을 준다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조치’는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한다면 우리 기업이 공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타이드론(tied loan)’ 방식 같은 것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근 교수는 “최소한 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 천명”을 주문했다.
홍관희 소장은 “받아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회담에서 최소한 반드시 요구는 해야 할 것이 북한의 대남전략 수정 부분”이라며 ▲한국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기본노선을 노동당 규약 등에서 삭제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대남 선전활동 중단 요구를 들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0/2007081000061.html
-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회담 진행 하나하나가 관심거리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정상회담장 등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의 전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봤다.
◆김정일 위원장의 파격 또 나올까
2000년 당시 김 위원장은 직접 순안공항에 마중을 나왔다. 자신의 리무진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숙소인 백화원까지 50분간 동행하면서 김 대통령과 ‘승용차 회담’을 나눠 화제가 됐다. 당시 외신들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노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영접을 받을지가 관심이다. 육로 방문일 경우 어느 지점에 나올지에 따라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내심 김 전 대통령이 받았던 영접 수준을 바라지만, 김 위원장은 다른 형태의 ‘깜짝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 ◆원거리 경호는 북한측이?
2000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를 청와대 경호팀이, 원거리 경호를 북한 호위총국이 맡았다. 북한은 당시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방북 대표단 18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숙소를 배분했다. 호위총국 요원들은 김 전 대통령 부부와 공식 수행원이 묵었던 백화원 영빈관을 서너 겹으로 철통 경비하고 일반인 접근을 차단했다. 이번 방북 때도 노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는 전례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육로 방문 이뤄지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47분 만에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서울로 올 땐 육로로 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비행기편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이번에 육로 방북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부측은 경의선 철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경의선 열차 시험 운행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시도 때 북한은 철로 이용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 ▲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9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운데 천영우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가 보인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 ◆정상회담장은 어디
2000년 정상회담은 김 전 대통령이 숙소로 이용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다. 당초 김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회담을 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은 “젊은 김 위원장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원은 북한을 찾는 국빈급 외빈이 묵는 곳이다. 평양 인근에는 여러 개의 영빈관, 초대소가 있다. 이 중 백화원이 외곽에 위치해 거리나 경호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노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는 등으로 장소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 시기와 장소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백화원을 점치고 있다.
◆권양숙 여사도 가나
정상회담에는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의전 관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에도 이희호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다음주 개성에서 이뤄질 실무회담 때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2000년의 전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양숙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별도 일정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김 위원장의 새 부인으로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의 일정 등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김옥이 모습을 나타낼지도 주목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0/20070810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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