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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서는 일본(Japan Ri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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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하고 어느 나라가 도전국인가의 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연구 과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세계의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이 모두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그리고 앞으로 50년, 세계 패권의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그리고 앞으로 벌일 나라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구소련) 일 것이며 이 나라들은 모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들입니다.
2000년대가 시작 된 이후 세계의 패권국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곧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막강해 질 것이니까 그동안 미국, 일본 등 해양 국가에 쏠렸던 우리의 외교정책 지향도 대륙을 향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으로 갈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정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대단히 설익은 분석에 의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2000년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1990년대에는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나라가 일본이라는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대국 국력 변동에 대한 세계 제일의 전문가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폴 케네디 교수의 1987년 판 저서 ‘강대국의 흥망’ 표지에는 영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려가고 있고 미국은 정점에서 이제 막 내려가려하고 일본이 정상을 향해 오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일등’(Japan as No.1) 이라는 저서도 있었고, 일본과 미국은 또다시 태평양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Coming War with Japan)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언론인, 학자, 정치인은 일본을 부러워하는 한편, 일본을 비난하기도 했고 일본의 도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청 높여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중국위협론 보다 1990년대의 일본 위협론이 오히려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경제 침체를 겪었고, 거품이 붕괴 되었으며, 국가의 성장 동력이 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6년 현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일본의 GDP는 세계 4위인 중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 일본이 최근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성장을 위한 구조 조정이 단행 된 시간 이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정치 문제의 전문가인 케네스 파일(Kenneth B. Pyle) 교수는 일어나는 일본: 일본의 재기와 국가목표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Public Affairs 출판사, 2007) 라는 책 에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추구하는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지적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 까지 일본은 ‘오직 경제’ 의 편협한 외교정책을 채택했었지만 이제는 정치, 군사적인 역할도 서서히 추구하기 시작 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미국 패권 대한 가장 막강한 도전자라는 사실이 압도적 다수설이던 1989년 ‘해는 또다시 진다 The Sun Also Sets’ 라는 책을 저술, 일본 경제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본이 금명간 침체할 것을 예언함으로서 외톨이가 되었던 빌 에못 (Bill Emmott) 씨도 일본이 지금 다시 재기 하고 있다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설명하려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0년-1990년대에는 일본을, 그리고 1990년대-2000년대 중국을 미국과 패권 게임을 벌일 정도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을 장기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모두 한국의 국가안보, 경제 발전을 위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들의 국력변동의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우리의 입장을 이리 저리 쏠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 심충적인 강대국 국력변동 상황의 분석이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정하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글 :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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