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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리적 근거로 제시한 ‘특정단체 회원 상대’와 ‘비(非)반복성’도 이날 발언을 계기로 무너졌다.
노 대통령은 8일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선거중립,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현행 법의)구성요건은 위헌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요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를 받은 직후 일반 학생 등을 상대로 가진 특강에서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법에서는 선거중립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가 전날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과 상충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발언이다.
이날 원광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된 특강에서 노 대통령은 “이명박씨의 감세정책으로는 복지정책이 골병든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합당과 연정은 아주 다른 것”이라면서 “합당과 연정을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 박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표현하자 박 전 대표가 “독재자의 딸과 연정하자고 했느냐.”고 맞받자 다시 반박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을 빗대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러냐.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도 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 서 있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5년 단임제를 하는 선진국은 없다. 쪽팔린 것이다.”라고 말해 임기내 개헌 무산에 따른 서운함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국정실패론을 거론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저도 비교적 솔직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인데, 그것을 국가공무원법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사모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은 “어제는 대선에 개입하고 오늘은 언론을 탄압하고, 과연 대통령의 가슴에 국민은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찬구 나길회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