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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 사실상 결렬

鶴山 徐 仁 2007. 6. 3. 19:50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쌀 차관 지연 문제에 대한 북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알맹이 없는 공동보도문 한 장만 낸 채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 대표단은 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3시20분 종결회의를 가졌으나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측은 이날 종결회의에서도 쌀 차관 이행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남측 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북핵 2·13합의 이행조치는 한반도 미래의 중요한 문제이고 쌀 지원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북측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후 2시30분 회담장인 서울그랜드힐튼호텔을 출발, 오후 3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측의 요구로 북측은 출발 시간을 늦춰가며 종결회의에 참석했다.

알맹이 없는 공동보도문

나흘 간의 회담 끝에 남북 대표단이 성과물로 내놓은 것은 A4용지 한장짜리 ‘공동보도문’밖에 없다.

이번 공동보도문은 그동안 남북장관급 회담이후 나온 공동보도문과 달리 양측의 의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전혀 담지 못했다.

22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을 비롯해 향후 남북간의 접촉 날짜와 장소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나마 공동보도문도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정도다.

하지만 이 장관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공동보도문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쌀 차관이 걸림돌

이번 회담의 사실상 결렬에는 쌀 차관 지연 문제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이미 회담 전부터 예상됐다. 지난달 29일 도착 당일에는 쌀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북측은 30일 “합의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31일 쌀 차관 합의이행 지연 문제를 본격 제기하면서 회담을 난항에 빠뜨렸다.

회담 마지막 날인 1일에도 우리측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쌀 차관 지원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신의를 갖고 이행할 것”이라며 북측을 설득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광숙 김미경기자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02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