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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민들의 한국행이 늦어져 적체되다 보니 탈북민들이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 태국의 무더위에 비좁은 수용소 안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2~3개월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수용소 생활을 견뎌왔던 탈북민들이 한국행이 지연되자, 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단식까지 단행했었다.
탈북민들의 한국행이 늦어지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선호되는 루트인 몽골은 예전에는 1개월 정도, 태국은 3~4개월 미만이 걸렸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탈북민들의 제3국에서의 국가별 대기기간을 보면 중국은 10~15개월, 태국은 6~10개월, 캄보디아는 6~8개월, 몽골은 4~6개월가량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적체 현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3국에 있는 탈북민의 입국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제3국에서의 탈북민 적체현상을 낳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로 한국 내 탈북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의 수용인원의 한계를 들고 있다. 2004년에 베트남에 머물던 468명의 탈북민이 집단 입국했을 때 한국정부는 부랴부랴 수용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탈북민 숫자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출한 적이 있었다. 이는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규모 입국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내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이 검거 선풍을 피해 대거 동남아에 몰려들 것에 대비해 탈북민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한국 내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태국의 탈북민 문제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NGO들과 협의하여 민관 합동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pmc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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