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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불량정권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한 1995년 이후 북한에서는 산업과 사회제도가 전면적으로 붕괴하였다. 북한의 경제는 자체산업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노골적인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산업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약탈, 남한에 대한 ‘불바다` 협박과 외화위조, 마약밀매와 같은 국제적 범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북한은 문자 그대로 불량정권(rogue regime)일 뿐,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극적인 예를 든다면, 북한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 동안 남한의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모두 85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나 그동안에 300만 명 이상이 아사하였다. 연간 2억 달러만 식량을 구입해 투입했다면 그런 아사를 막을 수 있었으나, 북한정권은 그 돈을 군사력 강화와 핵개발에 투입함으로써 결국 300만 명을 아사로 몰아넣은 셈이다.
오늘 당장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내부 반란으로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어온다 한들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한편 이러한 북한 정권이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이상 존속할 것으로 전제하는 의견들도 적지는 않다.
2. 한반도의 세 가지 미래 가능성
동아시아에서 가까운 장래에 국경선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 한반도 밖에 없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회가 있다. 첫째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한반도가 하나의 자유민주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스탈린주의의 북한과 민주주의의 남한이 연방제의 단계를 밟아 공산화되는 것이며 셋째는 현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의 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김정일정권 지속 → 중국의 속국화
첫째로, 현상 그대로 있을 때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몰락한 북한은 중국 물품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므로 점차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아무리 대북경제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근본적인 개혁은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최악의 스탈린체제가 존속하는 한 경제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인에게는 김일성·김정일 치하의 노예생활이 70년에 접어들게 된다. 남한은 남한대로 종김(從金 : 김정일 추종)세력과 사회주의 망상의 영향으로 반미친중(反美親中)성향으로 기울어 경제력이 약화되고 국운이 쇠락일로(衰落一路)를 걷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미국의 영향은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자체는 민주화가 더뎌지고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부 불안정의 요인이 커질 것이다.
남북평화체제 → 남한적화(赤化)
둘째로, 한반도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스탈린주의의 북한과 민주주의의 남한 사이에 소위 ‘남북평화체제’를 거쳐 ‘고려연방제’가 실시되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후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적화(赤化)돼 버리고 말았다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결과 한반도 전체가 암우(暗愚)의 땅, 몰락의 땅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남한 전체가 잔인한 킬링필드가 될 것이고 남한의 산업은 올스톱이 되고 말 것이다. 거리에도 가정에도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교회도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도 멸망한 한국에 막혀 캄캄한 땅이 되어 버릴 것이고, 일본의 안전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북한폭정 종식 →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
셋째로, 한반도가 자유민주국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는 경우에는 동북아 대륙이 새 세상이 된다. 우선 북한에 김정일 노예제와 무신론 우상숭배가 끝나고 산업이 일어나고 활기에 찬다.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선동과 기만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어 진정한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다져진다.
통일과정의 시련과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신앙심이 강해진다.
특유의 우수한 두뇌와 못 말리는 열정과 잘 견디는 끈기에다가 독실한 신앙심까지 더해진다면 남한만으로도 이미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을 이룬 산업저력과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통일된 남북한이 힘을 합할 때 머지않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을 능히 이룰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동북지방은 자유대한의 활기에 힘입어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가 개명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중국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독존적(獨尊的)인 중화(中華)사상을 뛰어 넘어 진정한 국제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3. 선택의 결단
한국과 세계는 언제까지 폭군 김정일의 노예된 북한동족을 방치하려는 것인가? 한국은 언제까지 김정일 폭정과 공조하고 협력하며 심지어 스탈린주의의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하려고 드는가?
한국인들은 지금 흔히 주변 어느 나라가 한국의 통일을 바라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통일의 촉진인가, 아니면 통일의 끝없는 지연인가? 중국이 북한의 자유통일을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를 포기한다면 한국인들은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외국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인들은 마땅히 자유통일을 염원해야 한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들 사이에 널리 불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노래로 끝난다면 기만이요, ‘우리의 소원은 적화통일’이라고 한다면 국가 민족 모두의 재앙이다.
폭군 김정일은 이제 살 길이 없다. 지금 북한은 남한 친북종김의 추종자들과 동조자들로 겨우 지탱하고 있지만, 갈취와 구걸로 연명해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힘겨운 일이다. 6자회담 시간끌기도 한계에 도달했다. 북한 김정일정권의 종식은 한국인들 위해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폭정종식의 과정
폭정종식은 인류의 정의와 양심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노무현정권은 김정일정권과의 공조 연합을 추구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김정일정권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노예학정으로 신음케 하는 김정일정권과의 공조 공존은 인류의 정의감에 반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6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는 김정일 폭정으로부터 북한을 해방시켜 북한의 동족을 구원해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정권이 멸망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 멸망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느냐고 두려워하지만, 폭정의 포로된 2천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소의 희생이나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다.
김정일정권 멸망의 시나리오는 외부로부터의 제재와 공격 그리고 내부에서의 민중봉기 또는 측근반란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어느 경우거나 그 본질은 자멸의 길을 밟는 것이다. 북한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국제 제재 및 봉쇄, 각종 경제지원의 중단, 소식과 정보의 전달, 내부저항의 유도 등이다.
김정일정권이 멸망하면 1차적으로 북한의 치안을 유지시키는 것과 식량 등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이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역량으로 비추어 볼 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컨대, 농사자유를 허용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이 1,2년간만 각기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해 준다면 기근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량 탈출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인데, 한국인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에 비추어 이 역시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5. 자유통일의 과정
그리고는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북한의 국체를 결정하는 일인데, 북한의 중국 속국화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한과는 별개 형태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 하의 중국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에 ‘가입’을 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중국의 반대를 제압하여야 하므로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과 마지막에는 중국까지 포함하여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의 우호적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리(時利)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시기는 중국이 국운을 걸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이다. 그런 시기에 중국이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자유통일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으로 출병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6. 통일한국의 비전-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
자유통일한국은 세계 초강국이 될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진 국민 7천만, 해외동포 7백만의 인구가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의 열정으로 무장한 지식강국에다가 조선·반도체·석유화학·제철·자동차·기계설비·IT·BT 산업대국인 한국이 분란의 진원지인 북한독재집단의 소멸에 따라 활짝 피어 일어난다면 그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낙후된 나라들을 도와주고 북돋아준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세계의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다.
한국은 타국을 침략하거나 노략한 일이 한 번도 없이 선진강국이 되는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고, 스스로 오랜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과 지금 이라크에서 한국군이 보여주고 있듯이 억압당하는 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여 위로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이다. 게다가 한류(韓流)바람이 아시아에 불고 있는 만큼 태평양아시아공동체 건설에도 능히 주역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