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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사태의 이해를 위하여

鶴山 徐 仁 2007. 4. 30. 08:42
터키에서는 政敎분리의 憲政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군부에 주어져 있다.
趙甲濟   
 오늘 터키의 이스탄불에선 약30만 명의 世俗派 군중이 집회를 갖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國政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터키는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政敎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憲政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진 군부와 이슬람 원리주의파의 영향이 큰 집권여당 사이에 긴장이 高潮되고 있다.
 
 이런 갈등의 발단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색채를 띤 여당이 대통령 후보로 굴 외무장관을 지명한 것이다. 의회투표에서 굴은 3분의 2 득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군부는 며칠 전 성명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政敎분리의 원칙이 무시되면 개입할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터키에선 이슬람 원리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흐름이지만, 군대,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호해왔다. 문제는 대통령 자리에 원리주의적 집권여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오늘 30만 집회는 군부와 政敎분리 원칙을 지지하는 시위로 해석된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굴의 부인은 이슬람 여자들이 쓰는 검은 베일을 착용한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政敎분리파, 이른바 세속파 세력은 "國父인 아타투르크(케말 파샤)의 궁전에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이 살아선 안된다"고 말한다.
 
 케말 파샤로 더 널리 알려진 아타투르크는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터키 공화국을 건설할 때 政敎분리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하여 국민들이 국민국가 중심으로 뭉치도록 한 것이다. 이슬람 세계의 宗主國이었던 오토만 투르크에서 이런 혁명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대전과 독립전쟁의 영웅인 아타투르크가 터키를 거의 한 손으로 세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인데다가 군부가 정교분리 원칙의 수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상 아타투르크의 政敎분리를 수호할 책임은 군부에 주어져 있다. 군부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 몇 번 경고를 보낸다. 그러면 원리주의적 성향의 수상이나 정당이 알아서 사퇴한다. 끝까지 거부하면 군대가 개입하여 몰아낸다.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 합헌적인 憲政수호 행동이다.
 
 유럽과 미국은 이번에도 터키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럽과 미국의 태도는 자기 모순이다. 터키가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으로 가버리면 중동은 후퇴한다. 터키만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政敎분리에 성공하여 근대화를 이룬 나라이다. 그런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터키 군부의 이슬람 원리주의 억제 정책이었다.
 
 유럽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결과가 터키의 이란화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추궁해도 유럽이나 미국정부는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일도 힘든 中東국가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강요하면 그 틈을 타고 호메이니 같은 원리주의자들이 득세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터키 어디를 가든지 아타투르크의 사진이 보인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터키로 하여금 親서방적 공화국으로 남아 있도록 했다. 중동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터키가 世俗국가로 남아 있도록 도우는 것이 중동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 2007-04-29,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