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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객 만족도는 ‘낙제’ 수준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만족도는 평균 51.5점에 그쳤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정용덕 민간위원장)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새로 제정, 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한 뒤 처음 실시한 것이다. 외부기관 중심의 평가에서 자체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의도였다.
하지만 자체평가 점수와 국민 체감도와의 괴리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의 실효성·신뢰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27개 부·처 단위 기관과 1개 청 단위 기관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자체평가는 각 부처가 정부업무평가위가 제시한 평가지표와 세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정평가는 혁신관리·정책홍보관리·정보공개·청렴도·고객만족도 등 특정 분야를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국조실이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체평가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이 1605개 성과지표 중 1421개(88.5%)에서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분야에서도 47개 기관의 인사운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조직의 효과성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정평가에서도 혁신 관리, 정책홍보 관리, 정보공개 청렴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개선 성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년간 강조해온 규제개혁 분야는 평균점수가 62.6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기획예산처·농림부·환경부·관세청·국세청·병무청 등 12개 기관이 ‘우수’평가, 금융감독위원회·법제처·통일부 등 7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자체 평가와 달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고객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내부 고객(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낙제’수준인 평균 55.6점이 나왔다. 이는 2005년보다도 1.5점 하락한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가 51.5점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